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수주를 받아 노인틀니 대처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치협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수가를 산출한 단순 연구일 뿐"이라며 동 연구가 확대 해석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동 보고서는 노인틀니 적정수가 산정 시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등 2가지 방안을 적용해 산출했으며 하향식의 경우 적정수가는 완전틀니(레진상) 123만5,531원에서 완전틀니(금속상) 134만8,342원, 상향식의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93만6,364원, 부분틀니가 101만5,793원으로 하향식이 상향식에 비해 30% 정도 높게 산출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동 연구에서는 적정수가 결정 시 (수가가 더 높게 나온) 하향식 결정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측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동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에 따라 수가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연구한 것으로 그 중 한 가지를 적정 수가로 채택한 적은 없다"며 "아직까지 정부도 치협도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정부가 2012년 급여화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적어도 올해 12월 말 건정심에서는 도입 여부나 적용 대상 등 기본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험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2012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상대가치 2차 개정 연구방향 ▲건강보험 연수회 개최의 건 ▲바람직한 건강보험 청구교육 방향 ▲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및 변경된 세부고시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치협은 이날 연석회의에 이어 11월 말 1박 2일간 건강보험 연수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보험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당장 10월에는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무엇보다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가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상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