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치과 수가가 2.6% 인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이하 공단)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 보험상근부회장)은 지난 7일 공단과의 첫 협상을 시작으로 17일까지 무려 10차례에 달하는 협상을 벌였으며 특히 최종 마감기한인 17일에는 5차례나 연달아 협상을 벌이며 최종 2.6% 인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치과 상대가치점수의 점수 당 단가는 작년 70.1원에서 71.9원으로 1.8원 인상되며 추가 소요 재정은 274억원으로 추산된다.
공단은 "금년 협상에서는 그간 상호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연중 공급자들과 함께 논의의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대합의를 체결한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치협 뿐 아니라 한의사협회, 약사회와도 추진되는 것으로 각 단체들은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17일 치협 뿐 아니라 의협,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과도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2012년도에 적용 환산지수는 의원 68.5원(2.8% 인상), 한방 70.6원(2.6% 인상), 약국 68.8원(2.6% 인상), 조산원 104.2원(4.2% 인상), 보건기관 67.7원(2.0% 인상)이다.
공단은 17일 수가협상 최종 마감을 앞두고 치협,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를 직접 방문해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측의 기대와의 큰 격차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며 "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의약단체 중 병원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며 이로 인해 병원협회 환산지수는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