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불법의료행위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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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불법의료행위 관리·감독 강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0.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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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영리병원 반대·동네치과 살리기 등 치과계 요구 수용…21일 서치 정철민 회장과 3대 정책 현안 논의

 

범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인 기호 10번 박원순 후보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불법·편법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순 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종로구 소재의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회장 정철민)의 정책 현안을 듣고 이와 같이 밝혔다.

▲ 21일 영리병원저지와 동네치과 살리기를 위한 치과계 정책 제안서 전달
이날 전달식에는 서치 정철민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영리병원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와 공공성 강화 ▲동네치과살리기 방안 연구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지원 등 치과계 정책현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서치는 제안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으로 영리병원도입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영리병원을 저지하고 지역사회구강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동네치과 살리기를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서치는 박원순 후보에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운영사례를 담은 자료를 함께 전달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을 피력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유사영리병원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명의대여에 의한 중복개설기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구강보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 거점 장애인 치과병원을 확대 설립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박 후보는 서치 측의 정책 제안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다.

아래는 서치가 제안한 정책 제안서의 원문이다.



영리병원저지와 동네치과살리기를 위한 치과계 정책제안

이명박 정부들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으로 영리병원도입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영리병원도입시 극단적 이윤추구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은 저하되고 의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전문가들이 유사영리병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치과계의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그룹의 경우 이러한 영리병원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현재 우리국민의 구강건강상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계층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등 구강건강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영리병원을 저지하고 지역에 뿌리박고 지역사회구강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동네치과 살리기를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치과계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함.

1. 영리병원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와 공공성 강화

경제특구 등의 영리병원도입시도 반대
현재 활동하는 유사영리병원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명의대여에 의한 중복개설기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강화
공공구강보건의료 인력 확대

2. 동네치과살리기 방안 강구

기업형 의료기관들의 불법의료행위 단속 철저
과장광고, 환자유인, 무자격자 진료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 강독 강화
지역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 지역구강보건프로그램 활성화

3.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지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구강보건프로그램 실시
취약계층의 진료비 지원확대
장애인 치과병원의 확대


 

▲ 악수를 나누고 있는 박원순 후보와 정철민 회장
▲ 박원순 후보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는 서치 정철민 회장
▲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박원순 후보
▲ 서치의 정책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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