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원탁토론은 구갑우 교수(경남대 북한대학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 조성렬 박사(국제조사문제연구소), 이남주 교수(성공회대), 이혜정 교수(중앙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일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며 핵보유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북한의 대내외적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지금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북한, 왜 핵보유를 주장하고 나왔나
우선 북한의 핵보유 선언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조성렬(국제조사문제연구소) 박사는 우라늄 농축 문제를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이슈전환용으로 보았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존재여부가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면서 교착상태가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미국이 리비아에 우라늄을 수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자 북한이 핵보유 문제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임원혁(KDI) 박사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미국의 대북압박 조치가 상대방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깨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도 협상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주장이 단순히 협상용이라기 보다는 실제 핵억지력을 가지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한미일 군사훈련이나 북한인권법,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통해 대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번 선언이 북한의 복잡한 내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남주 교수(성공회대)는 북한이 경제개혁조치 등 사회변화를 추진하면서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이 돌출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93-4년 북핵위기 당시와는 달리 지금의 국면은 핵문제뿐만 아니라 체제내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교착상태가 쉽게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 실질적인 핵보유로 나갈 수 있어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미국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2002년 10월 켈리 차관보의 방북 이전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비난해왔고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양당 후보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미국 측의 대응은 다분히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적대적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고 실질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북핵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즉 북한의 주장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넘어 추가조치를 취해가면서 진전된 협상안을 압박할 것이고 그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의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대북강경여론이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참 요구가 거세진다면 한반도 위기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핵문제 논의의 수준이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해법을 강구하기보다는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낮추는데 만족하거나 6자회담 틀 유지 자체가 최선의 선택지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혜정 교수(중앙대)는 이미 많은 북핵 해법 논의가 핵문제 해결의 수단인 6자회담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부, 대미, 대북 설득에 나서야
정부가 중국의 대북 설득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남주 교수는 “북중관계가 더 이상 전통적 우방관계가 아닌 지정학적, 경제적 필요에 따른 이해관계로 바뀐 상황” 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 정부의 역할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6자회담의 무용성을 들고 나온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국과 중국이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대미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 채널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임원혁 박사는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6자 회담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구도는 아니며, 나머지 4자가 협상에 미온적인 측의 태도 변화를 종용할 것이고 정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에도 남북한 화해 및 동북아 통합을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정 교수도 “더 이상 6자회담을 한미동맹의 수준을 가늠하는 자리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남북경협을 북핵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데에도 한 목소리를 내었다. 북한과의 경협은 북핵과는 별개로 북한 체제의 개방과 시장경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며 사회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 복귀문제와 같이 북핵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평화운동진영, 북미 양측에 평화적 해법 촉구해야
따라서 상황악화를 막기 위해 한국 평화운동 진영이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참석자들은 평화운동 진영이 한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경조치에 단호히 반대하고 더 이상의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위기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이 실질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정은 간사(평화군축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