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병상 수와 고가의료 장비는 OECD 최고 수준인데 반해, 간호사 등 병원인력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병원인력으로 인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질 저하는 물론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이직률이 30%를 육박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총 60만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유지, 관리, 교육 훈련,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문제는 개인 또는 개별 병원의 문제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OECD 평균수준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0만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필요함에도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만 남발한 채 그 어떠한 전담기구도 없이 인력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는 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기획워크샵 4차 워크샵을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주제로 개최한다.
노조 조은숙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워크샵 1부에서는 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인사말에 이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크리스토퍼 폴만 소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대표의 좌장으로 진행될 2부 토론회에서는 노조 임서영 정책부장이 ‘병원 인력부족이 환자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 의대 박형근 교수가 ‘병원 인력 연구보고서’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이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대안 발표와 이후 인력법 투쟁과제’를, 전동환 정책국장이 ‘병원 주요 직종별 인력기준 대안 연구 중간보고’를 진행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 수석 전문위원, 민주노동당 김수철 정책연구원, 경희의료원지부 이순자 수석부지부장, 고대의료원지부 김진용 정책부장, 부평세림병원지부 김미옥 지부장, 녹색병원지부 정창욱 지부장이 참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