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제도 시행의 올바른 취지를 알리고, 치과계를 비롯한 대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총 네 명의 전문가를 필자로 선정해 릴레이 형식의 특별 기고를 진행합니다.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에서 발행한 노인틀니급여화자료를 보면, 서울시 고령자 가구 가계재정 분석(2009 윤형호)을 인용, 서울시의 평균 월소득이 55~64세인 경우 345만원, 65~74세의 경우 175만원, 75세 이상 89만원으로 나타나 65세 이상이 되면서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민 구강보건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29%가 상하악 모두, 44%가 편악의 무치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급여화가 예정된 총의치의 본인부담율은 50%이다. 수가에 적용하면 편악당 47만원, 양악의 경우 94만원을 본인이 지불해야만 보험으로 틀니를 낄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정수준의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본인부담’다운 보험화일 뿐이다. 결국 재산, 수입에 따른  건강형평성을 저해하는 ‘중산층 틀니보조금’으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격하하는 것이다.

사실상 취약계층에게 있어서는 건치, 강릉대 연구진 등이 주장했던 30% 본인부담율도 부담스러운 액수이다.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 50%의 본인부담금이어야 했을까.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30%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노인틀니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고령층에게만 제공하는 급여로서 어느정도 본인부담을 책정하는 것이 재정부담 경감의 이유로 합당하리라는 추측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2010년 건강보험급여 실적 분석기사(2011.11.28.건치신문)에 의하면 노인의 연간 진료비 약 14조원 중 치과분야는 1600억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1인당 약 3만2천원 수준으로 노인의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중 치과는 1.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치과부분의 비급여진료가 많음에도 이를 건강보험으로 포괄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노인들의 치과급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굳이 본인부담율을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하지 말아야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농담은 이가 없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44%가 겪는 무치악의 고통에서 벗어남으로써 영양상태의 개선, 전신건강의 호전은 앞으로 ‘통계’가 다시 챙겨내야할 ‘노인틀니 급여화’의 부수적이지만 결정적인 효과일 것이다. 초고도 고령화 사회가 눈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장의 재정압박을 ‘과다’우려하여 초고령화사회 노인건강의 초석을 만드는 일을 그르쳐서야 되겠는가. 그 동안 모든 이의 노력이 세간에 유행어처럼 ‘반띵’본인부담금 틀니로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노인틀니 급여화는 일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대중들의 요구도 높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함께 인식하고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숨은 많은 공직자들의 이해와 노고가 녹아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분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이번 치과급여화의 성과를 함께 기뻐하고 싶다.

치과를 찾은 어르신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 주길 기대한다.

“어르신, 틀니도 다른 치료처럼 본인부담 30%입니다. 아, 어르신은 취약계층 보조금도 있으시군요. 별 부담 없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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