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내부 임금격차 갈수록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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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내부 임금격차 갈수록 벌어져
  • 편집국
  • 승인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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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012년 정규직 80%수준으로 단계적 축소 추진

2005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임금격차 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해 요구율을 정했다. 민주노총이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내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을 요구해왔지만, 비정규직 임금요구안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3년에는 59.7%에 머물러 노동자 몫은 줄어들고 있고, 임금소득 상위 20%의 임금수준이 하위 20%보다 1997년 4.49배 높았으나, 1998년 5.41배로 벌어진 뒤 2003년에도 5.22배 높아 노동내 임금소득 격차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면, 2003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 9.0%인 데 비해, 실질임금인상률은 3.6%로 생산성증가율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뤄졌다.

이에 반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4년 상반기 11.7%로 크게 치솟고, 경상이익률도 12.8%에 달했으나, 인건비 비중은 경제위기 시기인 1998년에 9.4%인 데 비해 2004년에도 8.2%로 떨어졌다. 이는 구조조정과 임금 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대폭 삭감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임금총액은 2,300,738원으로 2005년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가구 표준생계비(부양가족 본인포함 3.6인, 3,514,059원) 대비 65.5%에 불과해,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임금차별 해소에 더 큰 목표를 두어 표준생계비의 71.55%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되, 산업별 편차를 고려해 9.3±2%로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비정규직 임금요구안은 2004년 8월 기준으로 정규직 임금의 49.6% 수준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8년에 걸쳐 2012년까지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규직과 별도로 15.6%의 요구율로 책정했다.

또한 임금구조로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기본급이 아니라 상여금이나 성과급과 같은 특별급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급여 비중을 줄여나가되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도록 했다.

정은희(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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