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치과, 동네약국을 비롯한 의원급 중소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국회가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의원과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 종합병원 수준인 1.5%로 낮추는데 국회와 의료인들의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소 병의원, 약국에만 높게 부과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동네 병의원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중소 병의원과 대형병원 간의 수수료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한데 비해 의원급 일반병원에는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의료기관의 경우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소액조차 카드 결제가 허다해지면서 병원의 카드 결제율은 최고 98%, 약국도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용카드사가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챙긴 수익만도 무려 7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이 현대‧기아차에 카드 수수료 인하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중소 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겁한 처사”라면서 “이를 알고도 외면한 정부의 무능함 역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환 의원은 “서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국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각 유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중소 병의원과 약국에 부과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를 다졌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중소 병·의원, 약국에 부과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합니다
지난해, 1,559곳의 동네의원이 폐업했습니다. 1,673곳의 약국, 737곳의 치과의원, 842곳의 한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채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소 병의원, 약국에게만 높게 부과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릅니다.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실정입니다.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작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중소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의원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소 병원, 의원, 약국과 대형병원의 수수료 간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상생’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신용카드사는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독점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중소 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매우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를 알고도 외면한 정부의 무능함 역시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은 서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히 1.5%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국회와 의료인들은 힘을 모아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1년 12월 0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경기도의사회 회장 윤창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전영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정곤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정경진
대한약사회 회장 김구 경기도약사회 회장 김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