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늑장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 현황과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 대남병원 24억원 ▲전북대병원 18억 8000만원 ▲양산병원 11억 8천만원 ▲대전 선병원 7억원 ▲중앙대의료원 5억 5천만원 ▲서울적십자병원 3억원 ▲진주의료원 2억원 ▲남원의료원 3억 1800만원 ▲원주의료원 3억 3700만원 ▲강릉의료원 2억 6500만원 ▲서울보훈병원 2억원 등으로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정신병원, 지역중소병원 등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대규모로 지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인해 이들 병원들에서는 ▲경영악화 ▲직원 4대 보험 미납 ▲병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 미납 ▲임금체불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과 환자복 지급 곤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환자 중 의료보호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해 병원이 감당해야 할 경영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복지부는 12일자 보도해명자료에서 의료급여 지급 지연과 관련 “2011년도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잔액을 진료비로 추가예탁하고 2012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 집행을 통해 미지급액을 전액 해소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적정한 예산 책정방안 마련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연 지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안 마련 ▲의료급여비용 늑장 지급에 따른 피해 보전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돌보는 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지연 지급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를 회피하거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단지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지연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