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해소!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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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해소!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2.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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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노령층 소득불평등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제정 당시 부칙에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했고, 국회는 지난 2월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꾸려 인상의 시기와 대상자 범위 등을 논의 중이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안을 내놓아 노인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박은수․조승수 의원실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쟁점과 국회․정부․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기초노령연금 개혁 : 보편적 수당과 공공부조의 기로에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민주노동당 김수철 전 정책연구원과 서울시니어클럽 일하는 노인회 박해수 국장,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이상희 과장,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민주통합당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참가문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welfare@pspd.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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