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법 초읽기’

27일 법안소위‧상임위 연이어 통과…법사위‧본회의 거쳐 입법 확정 예정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입법 추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가 전망된다.

여하튼 2011-12-29 0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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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에서 정말 큰 착각 중 하나는
치협을 위시한 기존 치과의사들이 진보에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믿는 것.

과연 밖에서 봐도 그럴까요?
정권바뀌면 전부 치협 편들어줄까요?

이 착각은 영리병원을 프레임으로 잡으면서 좀 더 심해진 경향이 있는데..
이건 머 시간이 지나야 깨달으실테니까...

여하튼 2011-12-29 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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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막아야죠.
당연히.
근데 영리병원 아무리 막아도 유디 못잡아요.

근본적으로 영리병원 반대는 의료시장에 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이지
기존의료시장 자체가 기업화하는 걸 막는 건 아니거든요..

의료시장 자체의 기업화는
가장 보수적인 분야의 시장이
시대의 평균을 따라가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유별난 게 아니라 세상은 관심없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지금까지 처럼 헛발질하는 거구요..

여하튼 2011-12-29 0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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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터지고 다 감옥갈 줄 알고 들떴었죠..
집단 민원 넣으면 다 행정처분될 줄 알고 난리였죠.
고소고발하면 다 유죄처리될줄 알고 난리였죠..
미백? 것두 터지면 난리날 줄 알았겠죠..
환자유치던가.. 몇년묵은 옛날 자료.. 것두 난리날 줄 알고 기자회견하려하지 않았나..

언제나 예상에 비껴가는 결과...
세상이 문제일까
그대들의 시각이 문제일까..

여하튼 2011-12-29 0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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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프레임은 선동에 효과적이고
일견 네트워크 병원과 유사성이 있긴하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의료 민영화.

그 뜻을 정확히 안다면 굳이 설명의 필요도 없는데..

영리병원으로 밀고간다면 오히려 환영.
근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오히려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됨.

덴포랑 치과에 쌓이는 치과찌라시만 보고 살면
진짜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죠...

한 번 보셔요..
영리병원으로 가면 오히려 대환영..

하여튼 2011-12-28 1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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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대선 이후 더욱 강력한 영리법인을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을 목도하게 될 것임.

이 프레임 안에 있으면 1인이 다수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형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살 길을 잘 모색해 봐.

공정위, 법제처, 보복부 이렇게 나열하면 싱빙성이 있어지나?

그거 링크라도 알려주던지... 진짜 반대했다면, 정권 바뀌고 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