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과 환자, 시민들이 꼽은 올해 보건의료계의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 ‘FTA로 인한 의료민영화 움직임’이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조경애 이하 건세넷)의 '2011 보건의료 10대 뉴스' 1위를 차지했다.
건세넷은 지난 22일 올해 10대 보건의료 뉴스를 발표하고, FTA 여파에 무너진 국민 건강권에 관한 문제의식과 무상의료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 등을 2011년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로 평가했다.
특히 건세넷은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및 한-EU FTA 발효로 인해 약값 인상 및 영리병원 추진 조짐이 확산되는 등 FTA가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2012년에도 보건의료계가 계속해서 주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올해 초부터 논쟁을 불러온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으로 ‘무상급식’의 열풍이 ‘무상의료’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면서, 시민사회 단체를 주축으로 ‘무상의료국민연대’가 출범된 건이 주요 뉴스 2위에 랭킹됐다.
아울러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회 합의 건이 3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최초로 인정된 건 4위, 정부의 ‘경제특구법 시행령’ 추진 시도에 1천여 명의 시민이 반대 의견서를 접수했던 건이 5위를 차지했다.
영리병원 찬성론자인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취임으로 위기를 맞은 건강보험제도도 중상위권에 올랐다. 건세넷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 헌법소원 등 해묵은 논쟁까지 재연되고 있어 우려스러우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흑자를 낸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 미상 폐손상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미지근한 태도 ▲의료분쟁조정법의 20년 만의 국회 통과 ▲광우병 및 구제역 등 새로운 공중보건 문제 등장 ▲선택의원제의 내년 4월 시행 최종 결정 건이 7~10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건세넷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 ▲서울시장 선거에 박원순 시민후보 당선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최초 적용 ▲종합편성방송에 투자한 을지병원, 비영리병원 투자 논란 등을 주목해야할 주요 뉴스로 꼽았다.
건세넷이 뽑은 '2011 보건의료 10대 뉴스' 순위는 아래와 같다.
1. FTA에 의료민영화 쓰나미…국민 건강권 무너지나
2. ‘무상의료’ 2012년을 향해 전진
3. 편의성에 왜곡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란
4.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첫 산재 인정
5. mb정권의 영리병원 꼼수, 1천여명 시민 반대 의견서 정부 제출
6. 바람 잘 날 없었던 건강보험
7. 원인 미상 폐손상 사망 원인,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져
8. 의료사고분쟁조정법 20년만에 국회 통과
9. 광우병과 구제역, 새로운 공중보건 문제의 등장
10. 선택의원제, 논란 끝에 내년 4월 시행키로 최종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