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고 싸우고…그래도 '염원'은 이뤘다
상태바
위축되고 싸우고…그래도 '염원'은 이뤘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2.30 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치신문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유디 전면전·리베이트 쌍벌제 마수·한미FTA 통과 등 악재 속 '1인1개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쾌거

 

1. 치과계 총성 없는 전쟁…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사활'

올 한해 치과계 최대 이슈는 저수가, 명의대여, 과잉진료 등 유사영리 행위로 대변되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을 꼽을 수 있다. 취임과 함께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신고센터를 신설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갔으며 이들의 영리적인 행태를 알리고 이들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인1개소 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과 전폭적인 지지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디 은평지점 앞에서 침묵시위 중인 은평구치과의사회
하지만 이런 과정이 PD수첩 등 일반 매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국회에서 까지 언급되면서 치과계 내에서도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으며 이들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행태가 유사 영리병원의 행태와 동일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치협이 의약단체 최초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행히 그동안 치과계가 염원해온 ‘1인1개소 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내년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노인틀니, 급여화 취지 무색한 '반띵정신(?)'

정부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2012년 7월부터 노인틀니(완전틀니)를 급여화한다는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을 지난 11월에 발표했다. 애초 계획은 75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를 완전히 급여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완전틀니만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고 2013년에 단계적으로 부분틀니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건치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과다한 재정추계와 본인부담률 50%, 완전틀니만 우선 적용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내년 7월 제도 시행 전까지 충분한 연구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합리적인 노인틀니 급여화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치과분야 보장성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노인틀니 급여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치과계와 정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30살 수불사업, 인천시 지지 바탕 '이제는 상승세'

1981년부터 시행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81년 진해를 기점으로 수불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수불반대론자와의 논쟁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최근 경남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등지에서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서 다시금 수불사업 확산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불사업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에서 치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들이 수불사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개진키로 합의한데다 지난달 인천시가 남동정수장에서의 수불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수불사업의 확산 분위기가 한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기대된다.

▲ 수불사업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참가자들의 단체사진
4. 치과계를 위한 ‘친절한 국회씨~’

2011년에는 치과계의 여러 숙원사업들이 법․제도적으로 해결되는 성과의 해이기도 했다.

치열해진 개원환경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보수교육 미필․무적회원․개원질서 문란해위 등 치협이 골머리를 앓던 문제들을 한방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보수교육 강화 ▲의료면허 3년마다 재신고 ▲자율징계 요청권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들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새해에는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실제 시행하느라 분주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과목 진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60년 치과계의 골칫덩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숨통이 트이게 되기도 했다.

그리고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1인1개소 원칙’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국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5. 국민 건강권 위협 ‘한미 FTA’ 날치기 통과…후폭풍 두려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주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한미FTA를 기어이 국회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분노한 국민들을 또 다시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더욱이 한미FTA 비준안 통과로 약값 인상 및 영리병원 추진 조짐이 확산되고 있으며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의료보험 규제는 어렵게 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실현에 심각한 제제를 가할 것으로 보여 다가오는 2012년에는 한미FTA반대를 위한 보건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얼마 전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건의료인과 환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FTA로 인한 의료민영화 쓰나미’가 2011년 보건의료 10대 뉴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건치 첫 직선제 대표에 선출된 정제봉, 고승석 공동대표
6. 건치, 첫 직선제 도입…치협 직선제 도입 불씨 퍼뜨린다

지난 12월 치과계 유관단체 최초로 대표 직선제를 실시한 건치가 7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민주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직선제 도입을 위해 건치는 10월 말 선관위를 구성한 후 대대적인 회원명부 점검을 통해 실제 활동 회원을 기반으로 한 선거인단을 구성했으며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투표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첫 직선제 대표가 된 정제봉·고승석 공동대표는 건치의 첫 직선제 도입이 건치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첫걸음일 뿐 아니라 향후 치협의 직선제 도입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7. 치과계 대표들 '바뀌고 바뀌고'

올해 상반기 치과계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대한치과기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유관단체장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면서 어수선한 선거정국에 직면했다.

특히 치협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불법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치대 정원 감축, 노인틀니 급여화 및 치과보험정책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으며 일부 지부와 회원을 중심으로 '직선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직선제가 주요 키워드로 작용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등 건치 출신 대의원이 7명이나 포함돼 본지에서는 이들 대의원들에게 바라는 협회장 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기사화 하는 등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8.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우선은 몸 낮춘 치과계

올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치과계도 한동안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구체적인 기준 마련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다 보니 업체들은 새로운 영업 전략은 세우지 못한 채 기존 영업전략은 모두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업체들의 위축으로 학술대회 등 치과계 행사들도 타격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국내 대표적인 임플란트 업체 3곳이 해외학회 참가 명목의 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등 그간 치과계 업체가 관행처럼 반복했던 행위들로 인해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받으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온 치과기자재 업체들이 줄줄이 도마에 오르는 것은 아니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다.

이와 중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대비해 치재협이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이 치과계 합의 없는 일방적인 항목으로 구성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치과계 내 더욱 분란을 일으켰으며 치협은 치과계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규약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중에 치재협 이태훈 회장의 불법 베릴륨 제품 수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SIDEX를 공동개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치재협 회장의 도덕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불거진 두 단체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결국 SIDEX가 파국을 맞기도 했다.

9. 요즘은 소송이 트렌드?…건강보험 흔들려는 세력 누구냐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장-지역간 건강보험재정 통합으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이 2009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공술인 진술이 열렸다. 소송의 핵심은 '평등권과 재산권'의 침해 여부로 현행 제도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다른 부과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국이라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 해체를 반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 현장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2000년에 이미 한차례 합헌 판결이 났던 사안이며 혹 보험료 부과체계가 문제가 있다해도 법 개정 등 개선작업을 하면 되지 건보 통합 자체의 위헌여부를 들먹이는 것은 건보를 흔들려는 세력들의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최종판결만 남은 현 시점에서 건보통합 당시 이를 끝까지 반대했던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이런 의혹들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1월 경 이뤄질 최종 판결에 촉각을 세우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낮은 보장성을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다시는 건강보험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0. 8% 종착점 다다른 치과전문의제

2011년에도 ‘전공의 배정’ 문제는 기득권을 포기한 개원가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치협은 전년 보다 7명을 늘린 318명 안을 확정해 불씨를 키웠고, 이에 질세라 보건복지부는 16명을 더 늘려 최종 331명으로 확정해 불씨에 부채질을 했다.

문제는 확정된 2012년 전공의 배정안으로 선발될 전공의들이 최종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는 2016년 전문의 수가 전체 활동치과의사 수의 8.6%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즉, 8% 소수정예라는 애초의 목표치의 전공의를 모두 선발한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지만, 오히려 그동안 미뤄만 왔던 ‘합리적 전공의 배정원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할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위안도 된다. 새옹지마가 되길 바랄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