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의료상업화 폐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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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의료상업화 폐해 막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1.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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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세영 협회장 신년 기자회견서 다짐…1인1개소 강화법안 수호·치과의료인 윤리회복 전념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유사영리행위 폐해를 극복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병원 허용 등 온갖 의료시장화 정책에 맞서 국민건강권 수호에 앞장서겠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이 지난 6일 엠버서더호텔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은 2012년,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나섰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달 29일 면허대여 금지와 1인1개소 원칙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올 한해 돈벌이를 위해 악용되는 온갖 의료질서 문란행위와 국민건강 위협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1인1개소 강화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 김세영 회장은 “보건의료 전체의 의료질서 문란행위와 국민건강 위협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의료법의 맹점을 악용해 번지던 불법네트워크들의 존립기반을 제거해 건전한 의료네트워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불법네트워크의 폐해를 계기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수호 운동에 나선 치과계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해 얻은 성과”라며 “일부에서 제안했던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협박 등과 같은 치졸한 방안을 단호히 배격하고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 및 해결 노력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피력했다.

지금까진 전초전 “전면전은 지금부터!”

김세영 회장은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회원들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라며 “임직원들 모두 고생했지만, 결국 하늘이 알아주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이제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와의 전쟁이 비로소 전면전에 돌입하게 됐다는 것이 협회장의 판단.

김 회장은 “아직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다. 전쟁 중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고 보면 된다. 그 구역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는 모두 격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미사일만 쐈다면, 이제부터는 보병이 투입t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피력했다.

치협은 1인1개소 강화법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을 바탕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인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세영 회장은 “회원들은 돈으로 때우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같은데, 법률적으로 2천만원은 엄청난 액수”라며 “국회의원은 100만원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번 걸리면 3개월 면허정지고, 잘못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그는 “저(불법 네트워크 등) 쪽에서는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등 해괴망칙한 얘기를 하는 한편, (법망을 피할) 꼼수를 부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1인1개소 강화법안을 반대·훼손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보건의료계 내의 홍보 ▲회원들과 함께 성과 공유 ▲대국민 홍보 등 ‘의료법 개정안 의의’에 대한 공유, ▲감독기관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 공조 ▲국민·시민단체와 지속적 지지 확보 등 1인1개소 법안의 정확한 적용과 실효를 위한 노력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실추된 치과의사 이미지 고양과 신뢰 회복 ▲불법네트워크의 근본원인 고찰과 대안 마련 ▲의료윤리회복 운동 ▲치협의 조직적 위상 강화 등을 치과계의 과제로 제시했다.

‘치과계 단합된 힘’ 강조

특히 김세영 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회원들의 돌출행동을 처음으로 공식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1인1개소 강화법안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덴트포토 게시판에 올린 글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회장은 “한 예로 임진왜란 때 관군이 못미더워 농민,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의병들을 조직했는데,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승기를 잡았고, 치협을 중심으로 전면전을 벌일 계획인 만큼 생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부의 목소리가 분열될 때 아무런 힘도 못쓴다. 치과계의 단합된 힘이 중요하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의병으로 남아있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젊은 치과의사들, 여성 치과의사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이다. 그럼에도 외부에서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에 상응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김세영 협회장 뿐 아니라 최남섭·홍순호·김경욱·심현구·정철민 부회장을 비롯 주요 임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이민정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AGD 경과조치 ▲2013년 FDI 서울총회 ▲노인틀니 급여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아래는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요약이다.

시도지부를 포함해 많은 성금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금 규정에 의거해서 잘 쓰고 있고, 관리도 잘하고 있다. 걷힌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쓰였는지 등은 향후 감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것이고, 대의원총회 때 보고될 것이다. 현재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밝히기는 곤란하다.

1인1개소 강화 법안 통과에도 다양한 편법이 예상되는데?

편법 다 예상하고 있다. 원래 그런 집단들 아니냐? 그들이 할 수 있는 편법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꼼수는 피할 수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자신 있다. 지켜봐 달라.

이번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명심'에 따른 치개협의 지나친 사실관계 호도에 대한 입장은?

그냥 웃겠다.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향후 행보와 구체적 로드맵은?

중요한 것은 저들의 갖가지 꼼수에 철저하게 일일이 다 대응하겠다는 점이다. 그 밖의 구체적 로드맵 등은 밝히기 힘들다. 이해해 달라.

2013년 FDI 서울총회 협상 진행 상황은?

아직도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이다. 부스비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결과다. 그게 안됐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안되면 막판 집어던질 수도 있다. 구체적 결과는 협상 완료 후 공개할 것이다.

막바지 한계에 다다른 전문의제도는 어떻게 풀 것인가?

운영위원회 총사퇴로 인한 업무공백 우려가 있는데, 각종 소위원회가 다 굴러가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없을 것이다. 이후 합리적 전공의 배정원칙을 제시하자는 얘기가 됐다. 2월말까지는 이러한 원칙들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복지부도 (합리적 전공의 배정원칙 마련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가 합의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 실태조사 기준과 전공의 배정원칙은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겠다.

치공계가 기공수가와 노인틀니 직접 청구 문제로 시끄러운데?

지난 2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신년하례회에 참가했는데, 깜짝 놀라더라. 협회장이 직접 참가한 것은 역대 처음이라 들었다. 우리 집행부의 기본 입장은 ‘상생’이다., 앞전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해 줬다. 우리가 반대했으면 통과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생을 위해 최대한 배려해 준 것이다.

그러나 상생을 위해 배려해주는 것과 생때를 받아주는 것과는 다르다. 노인틀니 직접 수취? 반대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가능한가?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기공소가 요양기관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찬성해준다고 법 개정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생떼를 쓰면 안된다.

치과기공계 어려운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치협이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울러 앞으로 회원을 추스르는 동시에 기공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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