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치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광식 현 부회장이 오늘(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선거구도가 각 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인맥 선거로 변질되고 있어 선거가 끝난 후 커다란 후유증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회장선거 국면이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선거캠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직선제든 간선제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직선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토양이 필요하며 또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연구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선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현행 대의원제도에 대해 “30-40대가 전체 회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대의원에 포함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해 대의원의 대표성이 객관적이지 못한 만큼 젊은 층을 흡수할 수 있게 비례대표제(전공의, 공보의, 여자치의 등)를 도입하는 등 대의원 숫자를 늘려나가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각 지부별로 당연직 대의원 외에 30대 1-2명, 40대 2-3명, 여자치의 1명 등 각 세대별로 대의원 수를 배정토록 정관을 변경시키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명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의료분쟁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소극적으로 회원들에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전 회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현재의 주먹구구식 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치협이 직접 의료배상공제회(가칭)를 운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보험사 및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떨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운영사가 회원과 보험사간의 중간 역할자로 보험사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한 심사자문을 보험사에서 임의대로 선정해 받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이 우려되는 만큼 치협 산하에 의료분쟁대책위원회(변호사,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포함)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의 법제이사만으로는 이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면서 “공제회와 의료분쟁대책위 업무를 전담할 공제이사(가칭)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의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공약이나 정책사항은 요식행위일 뿐 당락에 전혀 관계가 없어 인맥과 학맥, 지역 위주의 대의원 포섭을 통한 선거 관행이 자행되면서 치과계의 미래에 대한 비젼제시가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행의 회장단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정이 비합리적으로 정책선거를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을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합동선거 연설회를 강제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더욱 엄격히 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시까지 30일(기간은 합의가 필요함)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제도에 관한 이러한 주장이 이번 선거부터 당장 적용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공론화해두지 않으면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내 생각을 직접 밝혀나가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타 캠프에서도 치과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요공약 사항으로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인맥위주의 선거가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정책 선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