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은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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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은 '시대적 요구'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2.29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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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25일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성료…선거제도 개선엔 공감·선거방법은 각양각색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기달)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5일 성료했다.

이날 공청회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큰 틀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토론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발생키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부회장과 홍순호 부회장, 심현구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김은숙 회장, 전 치협 선거제도개선특위 홍예표 위원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찬호 회장,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이상훈 회장 등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경치 전영찬 회장(좌측), 김기달 정책위원장
개회사에 나선 전영찬 회장은 “치과계 안팎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치과계도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며 “젊은 치과의사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전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 최남섭 부회장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미 정착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회원의 여론 수렴 및 각계 전문가의 자문 등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 대표성 위해 직선제 필수 vs 비용·투표율 등 현실 문제 고려해야

이어 민승기 정책이사가 그동안 두 집행부에 의해 연구·발표된 선거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기반해 현행 대의원제 개선과 선거인단제도, 직선제 등 3가지 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요약해 설명했으며 곧 바로 패널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패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전혜림 재무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용식 총무이사,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허용수 부회장, 경기도 시군분회장협의회 박성원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영훈 사업국장이 참가해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다.

▲ 좌측부터 김철신, 전혜림, 김용식, 허용수, 박성원, 고영훈 패널
가장 먼저 발언을 한 김철신 정책이사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자칫 소모적인 논쟁, 시간 낭비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회원들의 의견이 협회에 잘 반영되는 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는 회원이 원하는 대표를 선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선출된 대표에게 정당성 부여하고 대내외에 대표의 권위를 세워주며 그로 인해 회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부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앞으로 협회의 능력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여치 전혜림 재무이사는 현재 대의원 구성에서 여성과 젊은 치과의사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전혜림 재무이사는 “45세 이상의 남성이 대부분인 현 대의원제에서 과연 대의원들이 대표성을 내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의원의 역할은 회무가 아니라 회원들을 대표해 협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연령이나 성별분포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대의원 구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혜림 재무이사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일반 회원들이 배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부 총회에서 예비선거를 거쳐 지부의 지지 후보 결정하고 이를 협회 선거에 반영하면 회원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동문회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러닝메이트 후보를 2명으로 줄이고 선거 후 타 후보 진영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합류 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 대의원제를 주장한 서치 김용식 총무이사는 직선제를 도입했던 의협이나 약사회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했음을 언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직선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의원들의 대표성을 이야기 하지만 직선제를 도입한 타 단체 상황을 보면 낮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오히려 대표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식 총무이사는 “직선제 도입 시 고비용과 저효율의 문제, 선거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불거질 가능성 등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현제 지적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현 대의원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직선제를 도입해 시행 중인 울산지부 허용수 부회장은  “울산지부에서 직선제 도입 찬반 투표 진행 시 찬성이 70%가 넘었음에도 총회에서는 동 안건이 부결된 것만 봐도 대의원들이 회원을 대변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치과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집행부가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직선제가 당연할뿐더러 예전과 달리 IT 기술이 발달해 모바일 투표 등 직선제를 치르기 위한 여건이 충분하기에 직선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허용수 부회장은 “나라의 정책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할지 몰라도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다”며 “더 이상 소통을 원하는 회원들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협회는 이런 반복적인 논의 말고 직접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며 선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패널 중에 유일하게 선거인단제도를 주장한 박성원 대표는 “지금 바로 직선제를 도입하거나 대의원수를 증설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선거인단 제도의 도입”이라며 “협회 회무나 정책에 대한 논의는 현 대의원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협회장 선거 시에는 1-2천 여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원 대표는 “선거인단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2배수)해 본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선거인단을 확정해 선거를 진행한다면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어도 전체 치과의사 민의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인단제도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선거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온라인을 활용한 대표 직선제를 도입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영훈 사업국장은 “지난해 치협이 피라미드형네트워크와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받는 따가운 시선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치협이 치과의사의 권익을 대표하고 집행부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사업국장은 “직선제 도입 시 비용 문제를 언급하는데 건치에서 적용한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면 방식도 간단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며 “또한 직선제가 선거를 오히려 혼탁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소수 대의원들의 줄세우기에 급급한 지금의 대의원제 대신 직선제가 도입된다면 정책 중심의 투명한 선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대 간의 단절 외면해선 안 돼…여론 조사 등 실천 방안 고민

패널 토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공협 송찬호 회장은 “협회장 후보가 의지를 갖고 젊은 치과의사의 고충을 수렴한다고 해서 당선이 됐다 한들 과연 현행 대의원제 안에서 회무 진행할 때 젊은 치과의사의 고충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의원 구성 시 보다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키는 등 일단은 대의원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이상훈 회장은 “협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원들은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45세 이상의 대의원들인데 과연 이들이 1만 7천여 명의 민의 대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젊은 치과의사들은 예전과 달라진 개원환경에서 10명 중 3-4명이 망해나가고 있으며 그나마도 빚더미 속에서 이자만 갚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들의 이야기를 할 곳이 없다”며 세대간의 단절이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상훈 회장은 “직선제가 도입된다고 더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회원들의 투표로 뽑힌 협회장이라면 아래를 보고 협회를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다”며 “현 대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 소외된 젊은 치과의사들, 여자치과의사들의 저항이 늘 수 밖에 없다. 이들을 과감히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김은숙 회장은 “대의원의 역할은 회무가 아니라 전체 치과의사를 대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연령별, 성별로 적절한 대의원 구성이 필요하다”며 “치과계 미래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행을 맡은 경치 김기달 정책위원장은 “오늘 공청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위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가겠다”며 “현재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기획 중이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다양한 실천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공청회를 마무리졌다.

▲ 공청회 장 한쪽에 마련된 선거제도 개선안 선호도 조사 판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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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도사 2012-03-02 11:21:21
세미나 리뷴가 쎄미나 리뷴가 한번 클릭하면 조회수가 10건씩 올라가네

신기할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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