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복지분야 정책방향 ‘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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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복지분야 정책방향 ‘보편적 복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3.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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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보편적 복지’·통진당 ‘믿음가는 복지’ 제시…이행전략 및 재원마련 필요 지적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오늘(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중 복지 분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정당의 정책방향과 공약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6일~7일 이틀간 진행된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중 두 번째 토론회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문위원과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나 새누리당은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통합진보당, ‘양극화·고령화 해소’에 초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수철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연구1실장은 “통합진보당의 복지 목표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조속히 잡아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지나친 노동 유연성 발생 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원인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복지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나 노동 개혁을 동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 ▲실직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노후가 걱정 없는 사회 등 세 가지의 ‘믿음 가는 복지’로 복지국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세 가지 믿음 가는 복지를 위한 3가지 약속, 6대 공약으로 ▲아이들 잘 키우고, 어르신 잘 모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연금 확대 ▲복지 사각지대를 뿌리 뽑기 위해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상조회 설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가 기본 원칙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윤정 민주통합당 보건복지 수석위원은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의 기본원칙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정된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사회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지는 계층이동성이 확보되는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사회전체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는 복지 ▲지금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민생현안에 시급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낭비 요인을 줄이고 국가와 민간 부문의 공공성이 확대되는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우원은 그 적용 기준을 ▲국민의 안정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을 우선 ▲사회통합과 계층이동성 강화 ▲복지와 경제 선순환의 파급력 강화 ▲효율성 제고와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주요 정책으로 ▲일자리 : 일자리 늘리기, 집단 간 균형, 지역 균형 ▲서민 주거의 안정적 공급 : 우선 서민주택에 집중 ▲육아지원 : 안전하고 다양한 보육, 아동의 권리, 보육노동의 양성 분담 ▲교육 : 창의력, 계층이동성,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인프라 개혁 ▲소득보장 : 사각지대 해소, 급여 확대, 빈곤탈출 지원 ▲보건의료 :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인프라 개혁, 질병 예방 ▲장애인 : 인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국가 지원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인프라 확충 : 공공성, 재원조달 등을 제시했다.


재정 충당방안 등 제시 필요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교성 교수는 “각 정당에서 매우 관대하고 포괄적인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확대된 복지공약의 발표는 매우 긍정적이며 크게 환영할 만하지만 유사해 보이는 공약들이 많다는 것은 각 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철학과 비전이 부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복지공약이 책임성 있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 규모의 충당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면서 “복지정책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구분과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임금 격차에 대한 축소 노력 ▲조세정의 실현 방안 ▲사회적 지분급여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인하대 행정학과 윤흥식 교수는 “언론 및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정책 방향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한국복지체제의 전망을 내오는데 있어 필요한 점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복지국가 체제 구조를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복지비전이 보편적 복지를 키워드로 잡고, 이에 근거해 복지공약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그렇지만 한국의 복지체제 프레임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를 일관되게 주장한 정체세력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책제안을 넘어 한국 복지체제를 견인할 주체를 형성하는 조직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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