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의원들은 국회에 절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심판하겠다”
낙선대상자는 18대 국회에서 3차례 이상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손숙미, 전재희 후보를 포함 새누리당 의원 27명 자유선진당 의원 4명, 무소속 의원 3명 등 총 34명이다.(명단 하단 참조)
김정범 집행위원장은 이번 낙선 대상자에 대해 “18대 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법안이 정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정부 발의 시 공청 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다”며 “동시에 국회의원들이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낙선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을 보면, 손숙미 후보의 경우 3차례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하고 이중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적극적 찬성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전재희 후보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 의료채권발행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원격의료 및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법 개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이들 18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민의를 거스르고 1%의 병원자본과 거대 제약회사, 재벌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해 애쓴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되돌려 줄 것”이라며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은 절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름 | 지역 | 정당 | 18대 제출 법안 |
| 강석호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 새누리 |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권선택 | 대전 중구 | 자유선진 |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권성동 | 강원 강릉 | 새누리 | 2010.9.7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김성태 | 서울 강서구을 | 새누리 |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김을동 | 서울 송파병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김정 | 서울 중랑갑 | 새누리 | 2010.9.7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김태원 | 경기 고양덕양구을 | 새누리 |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김태환 | 경북 구미을 | 새누리 | 2010.9.7 경제자유구역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박상은 | 인천 중구동구옹진 | 새누리 |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관한 특별법안 |
| 변웅전 | 비례4번 | 자유선진 |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서상기 | 대구 북구을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손숙미 | 경기 부천 원미을 | 새누리 | 2011.8.16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신영수 | 경기 성남 수성구 | 새누리 | 2009.3.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심재철 | 안양 동안구을 | 새누리 |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안효대 | 울산 동구 | 새누리 | 2009.3.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유기준 | 부산 서구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유성엽 | 전북 정읍 | 무소속 | 2009.3.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유승민 | 대구 동구을 | 새누리 | 2010.9.7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유일호 | 서울 송파을 | 새누리 | 2011.8.16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윤상현 | 인천 남구을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명규 | 대구 북구갑 | 무소속 | 2010.9.7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재선 | 대전 서구을 | 자유선진 |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이진복 | 부산 동래 | 새누리 | 2010.9.7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이학재 | 인천 서구강화군갑 | 새누리 |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
| 이한구 | 대구 수성갑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한성 | 경북 문경예천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2009.3.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임영호 | 대전 동구 | 자유선진 |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2009.3.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전재희 | 경기 광명을 | 새누리 | 2008.10.22. 의료채권법제정 발의 (복지부장관)2010.4.8.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복지부장관)2010.5.18. 제주도특별자치법도개정안 (복지부장관) |
| 정수성 | 경북 경주시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희수 | 경북 영천시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조원진 | 대구 달서병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
| 홍사덕 | 서울 종로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
| 홍일표 | 인천 남구갑 | 새누리 |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2010.3.19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1.8.16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황우여 | 인천 연수구 | 새누리 |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