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4.11총선과 보건의료분야 쟁점'을 주제로 오마이뉴스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이 함께 공동기획한 글이며, 출처는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konkang21.or.kr/)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주)
2012년은 한국 사회시스템 전환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정권교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상당수준의 복지확충과 분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사회에서 의료는 무상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통제기전 마련 등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의료상업화를 더욱 추진하려는 세력간의 충돌로 점철되어 왔다. 힘의 균형추는 시장에 있었다.
현재 의료의 상업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전국민건강보험으로 간신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부에서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의료민영화를 통한 경제성장에만 몰두해 왔다. 여기에 한미 fta 체결로 의료 공공성은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의료가 복지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의료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책은 상당부분 수렴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비를” 운동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넘어 전국민 의료보장의 획기적 강화를 주장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져 공공의료확충, 민간 대형병원에 대한 합리적 규제, 건강보험 지불제도 등의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무상의료의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서부터 민영화 폐지, 미국을 비롯한 제약/의료/보험자본에 대한 대응, 이익단체들의 반대 극복 등이 그것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진정한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어디까지 해야하나
일단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보자.
민주당은 일년에 100-200만원 본인부담 상한과 입원 90%, 외래 6-70%의 보장률을 2013-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다. 환자간병은 단계적 보험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은 2016년에 90% 보장성, 상한 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대 빈곤선이하 보험료면제와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을 약속하고 있으며 실손민간보험 판매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공약은 거의 없다.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겠다는 정도이며 기금의 구체적 조성방안이나 의료비지원 방안 등은 부재하다. 재원조달방안으로 민주통합당은 정부지원금 30% 확대, 사후정산제와 부과대상 확대를, 통합진보당은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건강보험경감 및 면제, 국고 40%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기금(매출0.1%-1%) 조성, 보험료 상한선 폐지, 건강보험 누진률 적용 등을 내놓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급여 전면급여화와 통제기전, ▴지불제도 개혁여부, ▴재원조달 영역에서 보편적 보험료 인상 vs 부유층, 대기업 및 국고지원 확대, ▴간병 및 상병수당 등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보장률 부분은 상당히 높게 잡고 있으나 상병수당은 제외되어 있고 비급여 통제기전과 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혁 등은 빠져있다. 특히 재원조달영역에서 부유층 및 대기업 기여 확대 내용이 제외되어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가장 안정적인 정책을 제안하고는 있고 총약약가를 포함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비급여에 대한 통제기전과 상병수당은 빠져있다.
의료공공성 확보 없는 무상의료 불가능
공급체계의 공공성 영역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보호자 없는 병원, 과잉병상해소, 입원/외래 수가체계분리, 병상총량제, 한시적 병상 명퇴제도 등이다. ▴진보통합당은 공공병원 확충, 인구 5만명 당 1개소의 도시보건지소, 지역거점 공공의료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병상 및 의료기기 허가제등을 제안하고 있다.
의료공공성은 심각한 민간중심 상업의료의 폐해를 극복하고 필수적, 양질의 의료제공 및 시스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특히 민간을 활용한 공공성 견인보다는 공적 의료기관 자체를 확대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영에 실패한 질낮은 민간병의원은 단계적으로 퇴출되거나 공공영역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병상 확충계획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공공병상과 도시형 보건지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은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수적 과제이며 민간영역의 반대가 거센 정책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적극적 정책의지를 갖지 못한 채, 민간을 활용한 공공성 확대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다.
주치의제도 없이 일차의료 강화는 불가능
일차의료 강화는 의료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국민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지난 2월 27일 oecd의 한국보건의료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일차의료 수준저하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주치의제도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강조했다.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전담인력 양성과 주치의제도의 단계적 도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필수적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응급진료,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 및 인구 5만명당 1개 도시보건지소를 공약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국공립대 의대 무상교육 및 국가의료인 복무제도와 주치의서비스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한다.
민주통합당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아예 제외하고 추상적 수준의 공약만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치의제도는 의료인들의 반발과 일차의료전담인력의 부재 등으로 조기 실현은 어렵다고 이야기된다.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전체적인 개혁 프레임하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실현 가능하다.
주치의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이유 역시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무상의료 실현은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상 ①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지불제도 개혁 ②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성 강화 ③ 일차의료 강화라는 한국 보건의료 개혁 핵심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상당히 진전된 내용도 많고 정책의 엄밀성 역시 개선되었다.
보건의료 정책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렴되고 있으며 무상의료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무상의료 실현에서 핵심은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집권초기 적극적 정책추진이다. 그런 점에서 정권교체가 된다 할지라도 무상의료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걱정되는 부분은 민주통합당 대다수가 의료민영화와 한미fta를 지지했으며 의료 공급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적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 무상의료가 가능하려면 의료가 상품이 아니어야 하며, 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와 부유층의 기여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등이 전면에 제기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시장화되어 있는 민간의료자본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부활하는 것이다. 의료개혁시기 개혁주체의 관점과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시기 정치집단에서는 손쉬운 보장성 강화 일부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은 의료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자본 장악력이 높은 한국 의료현실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영역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건강보장을 강화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민간중심 의료가 발전하면서 의료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극도로 강화된 의료/보험/제약 자본의 반대를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료는 상업의료의 전형인 미국보다 민간의 비율이 훨씬 높으며 영리적 병의원의 경쟁이 더 심각하다. 거기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합리적 규제없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비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의 적절한 통제를 달성하는 과제는 동시에 추진해야 할 2012년의 핵심 아젠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와 요구가 정치로 표현되는 복지정치가 요구된다. 정권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 이후 무얼 할 것인지, 어떤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중요하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 실질적 무상의료에 대한 지지와 통한다. 정치권은 실질적 무상의료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국민들의 보건의료정치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2012년 의료상업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무상의료 실현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