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통합 및 의료안전망기금 설치운영,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및 돌봄 서비스 확충,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부분틀니 급여제공(새누리당), 비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 및 입원진료 보장률 90% 달성,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으로 인하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13세 미만 아동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민주통합당)...”
지난번 총선에서 의료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그야말로 쏟아낸 대표적인 공약들이다.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기까지 하다.
총선도 한 달이 지나가니 이제 새삼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겼네 졌네를 이야기하긴 좀 늦은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당기기 위해 내놓았던 여러 약속들은 이제 진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선택과 집중’ 대 ‘보편적 복지’ 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제1,2당의 공약들을 보면 이제 복지를 부정하고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된 듯싶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지만 복지가 단순한 시혜나 낭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사항이라는 나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 자체는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에서 단순히 인기영합 차원이 아닌 실제 내용을 갖춘 복지정책이 나오고 실천되어 나아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7월 1일부터 완전틀니가 보험 급여화되기로 예고되어 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는 합의를 이룬 부분이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
기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무료틀니사업을 통해 무료로(부분틀니포함) 틀니를 시술받을 기회가 있었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20~30%의 과중한 본인부담금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과 이런 사정이 뒤늦게 알려진 배경도 석연찮다. 그리고 단순히 재정문제로 이런 방침을 시행한다는 점에 수급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또다시 논란이 된 교체주기나 사후관리 급여화 등 문제도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채 시행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실무적인 혼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의 고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복지사회라는 목표를 향한 한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좀 더 세심하고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어렵사리 결정되고 시행되는 복지정책이라면 그 내용을 채우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많은 정책들이 나열된다 해도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그에 걸맞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복지 포퓰리즘’이란 소릴 들을 것이다.
사회의 발전에 맞춰 복지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의료인의 정책적 고민과 참여가 더 필요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