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홀릭(일벌레), 꼼꼼순이(모든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긴다), 순나이퍼(박원순+스나이퍼), 원또(박원순 시장이 또 해냈구나).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시립대 반값등록금,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호선 요금인상 저지 등 거침없는 시정을 펼쳐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몸에 밴 성실함과 '박원순 식 소통'을 기반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펼치고 있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3만명에게 예방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와 예방교육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박원순 시장을 직접 만나 서울시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비롯한 서울시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과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서울시장으로서의 생활 등에 대해 들어보는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다. 하루에도 수십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바쁜 일정 중에도 선뜻 시간을 내준 박원순 시장은 예의 그 화사한 웃음과 느릿한 말투로 모든 질문에 '꼼꼼히' 답해주었다.
인터뷰 =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 전양호 편집국장
정리 = 박은아 기자, 사진 = 윤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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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워커홀릭'…낙관적인 태도로 견뎌내
무상의료 마스터플랜 마련 中…'예방행정'에 보다 힘쓸 터
워낙 옛날부터 바쁘게 살아와서인지 사실 상대적으로는 지낼 만 한다. 물론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려고 노력한다.
시장이 된 후 계속 바쁘게 지냈는데 특히 5월 들어 많은 요청들이 들어왔다. 그중 웬만한 건 안해도 그만인 일이지만 워낙 욕심이 많다 보니 누군가 강력히 요구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진짜 워커홀릭인가보다(웃음)
- 시장집무실에 직접 와보니 듣던 대로 책이 아주 많다. 자료 수집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알고 있는 데 혹시 본인이 수집한 자료 중 자랑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갖고 있는 자료 중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시장이 된 이후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서울시 정책과 관련한 자료다. 최근에는 특히 무상의료와 의료 공공성 분야를 중요한 화두로 보고 있다.
- 무상의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무상의료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서울시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거 당시 보건의료공약으로 '예방중심의 포괄적 1차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서울시'를 내세우는 등 공공의료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지금은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단계로 아직 충분치는 않다. 우선은 예방접종 무료화, 아동치과주치의제도 도입 등 작은 문제부터 실현해 가고 있다.
말한 대로 무상의료는 국가, 예산과 직결된 문제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휘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하는데 아직은 이런 여건이 충분치 않다. 당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절할 수 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약에서 언급한 보건지소 확대나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 365 건강상담이 가능한 건강콜 운영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번에 어린이 병원에 갔을때 어린이들의 정신적, 심리적 치유를 담당하는 모 치유센터의 경우 대기시간이 4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괴로울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가능한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시립의료원의 경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려 준비하고 있다.
-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건의료에 있어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오늘 선물로도 준비했는데, ‘캐나다 무상의료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미더글라스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 최근 출간됐다. 책속에는 주지사였던 토미더글라스가 자신의 주에 무상의료를 도입한 후 동 제도가 캐나다 국가 전체로 확대되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은 성과 덕에 토미더글라스는 아직도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동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자료를 보면 무상의료 1년 예산을 약 6조 정도 잡고 있더라.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를 본다면 1조에서 1조 5천억이면 말 그대로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무상의료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이며 현재 복지의 기준선, 적정선을 마련코자 고민 중이다. 당장은 어렵지만 연도별로 차등을 두는 등 단계적인 실현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꼭 '예산'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의료시스템을 약간 개선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돈이 덜 들면서도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찾아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방 행정’이다. 이미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 현재 국민 의료비의 10%만 질병을 예방하는데 투자한다 해도 전체 의료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영국의 경우 민간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단체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률을 일정률 감소시키겠다는 목표가 담긴 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 실효성이 있을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잘 운영되면 자살률 감소나 청소년 임신 예방 등 사회적인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에 있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먼저 동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이를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전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의료인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준비된 시장이다(웃음)
- 말을 듣다보니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가 역시 명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과 의료는 당연히 공적 영역…건강불평등 해소도 현안
아동치과주치의·수불사업 등 건치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 현재 보건의료계를 들끓게 만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통과 됐고 인천의 경우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서울시만 본다면 영리병원 문제가 당장 현안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과 의료는 절대 공공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건강문제, 의료문제가 영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의료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며, 의료 접근성에도 방해를 받는다.
현재 교통분야에서도 민자사업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하물며 의료가 영리화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실상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의료를 총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혁신이나 효율성, 친절 등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이 의료영리화 도입 근거로 작용하는데,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 상의 불만족 문제와 돈이 없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질문을 좀 더 하겠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서울시 구별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건강불평등 문제는 생명에 직결된 것으로 사망률 차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서울시 구별 건강불평등 해결은 서울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구별 격차라는 것은 결국 소득격차, 의료 수준 격차 등에서 기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이고, 공공의료시설(보건소 등) 등을 확대할 때 되도록 의료수준이 낮은 지역을 먼저 배려하는 등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 좀 전에 예방 중심의 행정을 이야기 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랑 같지만)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건치에서 오랫동안 실천하고 주장해온 사업이다. 현재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계기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시장으로서 일을 할 때 나 혼자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필요가 없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보면 기발하고 훌륭한 정책들이 많다는 걸 느낀다. 이는 서울시청 안으로만 울타리를 칠 필요도 없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제안, 국민들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건치가 지금껏 해온 활동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건치가 주장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한 것이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는 말도 있는데 치아 건강은 평생 가는 것이기에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앞으로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 달라.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실천해가는 시장을 만나기도 힘든 것 아니냐(웃음)
충분히 의사가 있다. 건치가 주도하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정책 토론회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때 제대로 된 정책토론회가 되려면 한번 토론회를 개최한 후 생각을 정리해 또 다시 토론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더라. 이런 피드백이 지속되면 정책이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다.
- 아동치과주치의사업과 함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역시 건치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근 인천시 차원에서 수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은 인천에서 하는 것을 좀 봐야겠다(웃음).
수불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 당시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쉽지는 않았다. 현재도 전문가 영역에서 조차 논쟁이 일고 있으니 여전히 판단이 어렵다.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우선은 인천의 추진 성과를 좀 지켜보겠다. 건치에서도 지금처럼 수불사업으로 인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달라.
- 알겠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수불사업을 추진하고 1년 정도 지난 시기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물어보겠다(웃음)
시민운동적 가치 포기할 생각 없어…행정가로서 유연함은 필요
시민사회 기둥역할 하는 건치에 감사의 마음 전하고파
- 벌써 6개월 이상 시정을 펼쳐왔다. 흔히 시민운동 1세대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간 지녀온 시민운동적 가치가 실제 시정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건 내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이 평가할 부분이다. 서울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살아온 경험과 내세운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 소망, 시대적 흐름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갖고 있는 시민사회적 가치는 포기하거나 배신할 생각은 없다.
다만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에 일정정도 유연함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무조건 원칙만 강조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기 보다는 내 원칙을 갈무리 해가며 얼마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가 시장의 자질 요건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크게 양보하지 않고 시민사회에서 갖고 있던 철학을 행정에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 아마 시장 업무를 하면서 힘든 것을 3개 정도 꼽으라고 하면 그 중 하나가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갈증조정담당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고 모든 행정의 초기 입안과정(예산 편성단계)에서 갈등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 피곤할 정도로 계속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해결하려 노력했고 일정정도 성과를 얻었다. 완전히 마무리 된건 아니지만 주거문제(뉴타운)도 그렇고, 재개발 문제, 수방 문재(수재방지) 등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사실 이런 일들이 공무원 입자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물론 정책을 마련해 무조건 추진해가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가능하면 협의로 가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여론을 봐도 그렇고 그동안 보아왔던 시장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주니 고맙다.
- 2010년에 건치 임원수련회에서 강연을 한 적도 있는 걸로 안다. 혹시 건치나 치과계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건치 회원들에게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건치 회원들이 건치 외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대표나 임원, 고문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시민사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울산이나 부산 등에서는 거의 시민사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더라(웃음)
아무리 치과의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그 돈이, 그 시간이, 그 수고가 왜 귀하지 않겠나. 건치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또한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틀을 유지해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 질문이다. 워낙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치과의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닥터 노먼 베쑨’을 추천한다.(편집자 주 : 닥터 노먼 베쑨. 캐나다 출신으로 공중보건제도 확립에 앞장 선 의료 운동가이자 스페인 반파시즘 투쟁, 중국 항일투쟁에 참가한 종군의사로 20세기 인술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우리 사회 여러 전문직 중 변호사의 경우 인권변호 활동 등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정치 사회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의사의 일은 그렇지(정치적 혹은 사회적이라고)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의료라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닥터 노먼 베쑨이 아니라도 훌륭한 의사들이 참 많다. 예컨대 부산 장기려 박사의 경우 거의 성인 반열에 오른 분이며 이런 분들이 한국사회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 책이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