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의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기수지는 20,955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고, 현금수지도 누적흑자가 757억원으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본 회계기간의 당기잉여금 2조 955억원은 전년도 당기잉여금 1조 4,790억원보다 6,165억원의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안정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공단의 주된 수입원인 보험료수입과 정부지원금이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경기둔화에 따른 안정적 증가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재정)이 지난 1996년부터 현실적 수준의 보험료인상 미흡, 급여확대, 노인인구 및 수진율의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계속돼 왔다”면서 “2001년도 이후 재정안정대책의 본격 시행으로 수지구조가 안정화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그동안의 누적차입금을 완전히 해소하고 현금수지도 흑자로 전환돼 자금시재액 757억원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6.75%의 보험료인상, 부과자료연계, 임금인상율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도 대비 1조 8,733억원 증가한 15조 6,14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급여비는수가인상율 2.65%, 경기둔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용 위축, 계절적 질환발생 감소 및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의 시행으로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조 3,719억원이 증가한 16조 2,654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총지출의 4.3%(4.0%)에 이르는 7,546억원(6,930억원)이며, 여기에 정부지원금 3조 4,830억원을 더해 당기잉여금 2조 95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자산규모는 전년도말 시점의 3조 2,627억원보다 5,625억원 증가한 3조 8,252억원(유동자산 3조 3,237억원, 고정자산 5,015억원)으로 부채규모는 전년도말보다 1조 5,332억원이 감소한 5,010억(유동부채 3,267억원, 고정부채 1,743억원)으로 나타나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1,017.1%로 단기지급능력이 크게 증가하고, 부채비율(부채/잉여금)이 15.1%로 나타타 전년도 대비 재무안정성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