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불과 2주 남짓 남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 반대 여론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반대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6월 8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즉시 공포할 계획이며, 이후 인천 송도에 첫 영리병원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인천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재무투자자로 선정된 ISIH컨소시엄에는 다이와 증권과 삼성이 포함돼 있으며, 다이와 증권은 의료와 무관한 투자은행이며 삼성은 이미 여러 차례 민간보험 활성화 및 영리병원 도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의 핵심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히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송도국제병원은 삼성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시발점일 뿐 아니라 삼성이 주도하는 의료전반의 민영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가 송도국제병원 설립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연간 6만여 명의 외국인환자 유치, 3만 명 고용창출 등에 대해서도 "허술함을 넘어 허황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자유롭게 국내 의료기관을 일용하고 있고 인근에 외국인 진료를 위한 비영리병원도 개원하는 등 현재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며 "또한 2010년에 유치한 외국인환자가 전국에서 8만 명 정도인데 인천에서만 6만 명을 유치한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현재 인천과 부산, 대구·경북 등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추가 지정을 위한 심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보다 대응수위를 높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및 삼성 등을 무상의료의 칼날로 제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을 달성하는 뜻의 퍼포먼스를 진행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