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고정수가 통제는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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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고정수가 통제는 '위험한 발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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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 이사 "진료 왜곡 가능성 커"…현물대금 방식으로 접근해야

"웬만큼의 원가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노인틀니 급여화는 치과의사에게나 국민에게나 불행한 일이다."

치과계 발등의 불로 떨어진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조기영 보험이사가 강한 어조로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치협의 대응 방향이 어떻게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기영 이사는 지난 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인틀니가 고정된 시장가격을 가지고 통제를 받게 되면, 진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면서 "무료의치사업 책정금(60만원)을 유추해 봤을 때, 이 정도 수가로 치과의사들이 성의를 다하는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이사는 "선진국에서도 (노인틀니 급여화가)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가 통제 형식보다는 현물대금 방식이나, 차상위나 연령별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를 비롯, 제반 치과계 보험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조기영 이사는 보험이사로 활동하며 느꼈던 심경들을 진솔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조 이사는 "건전심 등에서 시민단체들을 대하다 보면 치과의사들이 마치 계층적 이기주의에 휩싸인 양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치과의사로서 반대할 수가 없는 사안이지만, (틀니 급여화는) 현실적으로 너무 얽힌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공유하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또한 조 이사는 "현 시기는 모든 걸 무조건 반대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화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연구해서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각 지부 보험이사들도 (나보다 10년 이상 연하인데도) '비급여는 절대 오픈해서는 안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조 이사는 "노인틀니 문제가 불거져 불행히도 아래순위로 밀려났지만, 스케일링 보험급여화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각각의 사안별 접근보다는 보험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연구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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