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의 불편한 진실 ‘선택진료제’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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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의 불편한 진실 ‘선택진료제’ 폐지하자!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7.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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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오늘(20일) 성명 내고 의사성과급제 부작용 지적…본인부담금 높이는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에 앞장 다짐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 병원들이 앞 다퉈 의사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차등의사성과급제의 재원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이하 건세넷)는 오늘(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선택하지도 못하는 선택진료비를 왜 환자가 부담해야 하냐”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하면서 환자는 이미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또 다시 선택진료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세넷은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 부적절한 짐이자 병원의 과외 수입일 뿐”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의사성과급제인지 시민들의 공분을 모아 선택진료제 폐지운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과거 특진이라고 불리던 선택진료는 모든 대형병원에서 주 진료의사(특진의)의 진찰비뿐만 아니라 특진의가 의뢰한 검사, 수술, 처치 등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50~100%의 추가비용을 부과해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2010년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 선택진료비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전체 액수의 31.1%로 조사됐으며, 이는 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세넷은 “우리나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높은 이유가 선택진료비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 선택진료비가 의사성과급제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중증질환자나 장기요양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30~40%정도나 돼 환자들의 부담이 높은 실정. 건세넷은 “특진의 외에 일반의 진료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거나 일반의 비중이 너무 낮아 일반진료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며 “말이 ‘선택’이지 실제 일선 병원의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건세넷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원의 절반 수준인 48.6%는 의사 성과급으로 지출됐으며,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각종 검사를 의뢰한 비용은 2008년 기준 1인 평균 4억 5190만원에서 2009년 5억 103만원, 2010년 5억 123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사이 의사 1인이 선택진료를 하고 받는 평균 성과급도 3441만원에서 3931만원, 4167만원으로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세넷은 " 결국 성과급제는 의사가 선택진료를 더 많이 해야 성과급을 늘릴 수 있으므로 각종 검사를 더 많이 의뢰해 병원 수입에 기여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병원과 의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밀월이었을지 모르나 그 사이 환자는 봉이 됐다”고 탄식했다.

또한 건세넷은 “선택진료와 의사성과급제, 그리고 과잉진료의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의료인도 인간다운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다”며 “제한된 시간에 정상적인 진료수준의 두 배로 환자를 본다면 그만큼 진료질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건세넷은 “의사성과급제의 불편한 진실인 선택진료제는 마땅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이제 시민들과 함께 선택진료제 폐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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