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1인1개소 강화 개정의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30일 오후 6시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대언론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윤리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의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는, 이번 개정의료법 시행을 계기로 중복개설 및 명의대여 뿐 아니라 의료상업화와 연관된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의료단체가 의료상업화 반대를 전면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세영 협회장 뿐 아니라 지난 5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5억원 처분의 부당함에 맞서 54일여간 전국적으로 1인시위를 벌여왔던 치과의사들이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공정위 제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1인시위 종료에 즈음해 김철신 정책이사가 경과보고를 진행하고 이민정 홍보이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1인1개소 개설 관련 개정 의료법 발효에 즈음해 최남섭 부회장이 경과보고를, 김세영 협회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정위 처분 “의료를 단순한 상품으로밖에 보지 못한 ‘무지의 소산’”
공정위 처분에 대해 치협은 “사회가 환자를 더 아프게 한다면, 그 또한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려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거리에서 피켓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공정위 처분이 부적절하며 정의롭지 못한 이유 등을 피력한 뒤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관계자의 문책과 함께 공정위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협은 성명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의료를 단순한 상품으로 밖에 보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치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 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치협은 “우리는 의료인이다. 사회가 환자를 더 아프게 한다면, 그 또한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려 한다”면서 “우리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윤리를 바로 세우고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일에 매진해 왔고,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닥친다 해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치협은 “이제 8월이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발효되고, 불법 명의대여 의료기관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입법부의 개정입법 취지를 행정부와 사법부가 잘 이어받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정의 실현! 국민과 함께 한다
이어 치협은 1인1개소 개설 관련 개정의료법 발효에 즈음해 대국민 대회원, 대정부를 향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먼저 치협은 대국민을 향해 “그간 치과계가 외쳐온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운동은 특정 치과들을 몰아내기 위한 담합도, 외압도 아니었다. 의료윤리가 무너졌을 때 국민건강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는지 먼저 목격하고 체험한 치과의사들의 절규였다”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유사 영리병원으로 사세를 확장해 간 일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수많은 국민건강 훼손 사례가 이를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은 “다음달 2일 시행되는 의료기관 1인1개소 강화 개정의료법을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취지대로 충분히 이행하겠지만 치과계도 또 다른 편법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들과 함께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 지속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치협은 담화문에서 ‘3만 치과의사 회원’에게도 “국민구강보건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치협은 담화문에서 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부탁했다.
치협은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라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개정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해 낼 주체는 바로 정부”라며 “엄정한 법 적용과 철저한 감시 감독만이 보건의료계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고 법집행 의지를 강력히 요청하며 치협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치협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윤리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면서 “개정의료법의 입법취지대로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만약 미온적 대처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만 치과의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전면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인의 윤리회복을 위한 자정 운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이다.
담화문
친애하는 국민, 회원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개정 의료법이 발효되는 오는 8월, 보건의료계는 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의료인은 누구나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한 의료법 규정이 강화되어 그동안 방치되었던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들이 앞장서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년여 간 치과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또 ‘돈 보다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의료윤리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을 보며 의료가 자본에 종속될 때 국민건강에 어떠한 위협이 되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고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의료 상업화를 표방하는 영리병원이 본격 허용된다면 보건의료계는 둑이 무너진 댐처럼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료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의료비는 폭등할 것입니다. 치과계가 여러 오해와 왜곡된 시선을 받으면서도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과 영리병원 반대’의 기치를 접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진정성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단편적 시각으로 보도하거나 ‘전문직 이기주의’로 매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협회의 자정작업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해 왔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힘을 믿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0여 일간 전국 곳곳에서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는 일선 치과의사들의 일인시위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소송에 대해 사법당국의 긍정적인 판결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과정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 의료법 발효를 앞두고 회원 여러분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께 비장한 각오와 결의에 찬 심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간 치과계가 외쳐온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척결 치과 운동은 특정 치과들을 몰아내기 위한 담합도, 외압도 아니었습니다. 의료윤리가 무너졌을 때 국민건강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는지 먼저 목격하고 체험한 치과의사들의 절규였습니다.
그간 치과계의 경험으로 볼 때 영리병원 도입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 건강의 훼손’과 같은 의미입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유사 영리병원으로 사세를 확장해 간 일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수많은 국민건강 훼손 사례가 이를 이미 입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제안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강화 법안’이 국민여러분과 많은 시민단체들의 지지 속에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8월 2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통과된 법이니만큼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겠지만 저희 치과계도 이 법이 또 다른 편법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들과 함께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 동네 치과, 안심하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계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전국 3만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
국민구강보건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지난 1년 간 이어진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때로 참기 힘든 오해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정의는 통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믿고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고, 왜곡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환자를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충도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고 어떻게 사회악을 척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묵묵히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낸 개정 의료법 발효가 눈앞에 다가왔고 지난했던 법적 소송들도 속속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통한 국민건강 수호라는 우리의 목표 실현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치과 의료질서를 정립함과 동시에 치과의사 윤리재정립을 병행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치과에서 지역민들의 주치의로서 언제나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의료정의를 바로세우고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는 일, 협회를 믿고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에 요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보건의료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계는 윤리의식을 저버린 일부 의료인들로 인해 의료계 내 질서가 파괴되고 의료윤리가 실종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지난 1년간 보건의료계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8월 2일 발효되는 개정의료법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는 물론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척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라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지지 속에 통과된 개정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해 낼 주체는 바로 정부입니다.
엄정한 법 적용과 철저한 감시 감독만이 보건의료계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정부의 법 집행 의지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또다시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 애초부터 쉽지 않은 길임을 알았고 그 길이 의료윤리 확립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건강의 방패막이가 됨을 알기에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의료인을 신뢰하고, 의료인이 국민을 위해 성심껏 진료에 나설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치과계가 앞장서겠습니다. 의료정의 확립의 선봉에 서서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윤리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정의료법의 입법취지대로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만약 미온적 대처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만 치과의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전면적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3.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인의 윤리 회복을 위한 자정 운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치과계의 진정성에 귀기울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치과계와 보건의료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