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가 지난 21일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을 만나 '유사영리병원 폐단 극복 및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서'를 전달했다.

건치신문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민용 원장(비산치과)은 이날 남윤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의 폐단을 알리는 한편,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민용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및 보장성 강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인센티브제를 근절하고, 기업형 유사영리병원을 제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 원장은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의료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유디치과를 언급, ▲중복개설 금지 등 의료법 위반 ▲과잉진료 및 환자유인알선 ▲과도한 인센티브제 운영 ▲발암물질 사용 ▲언론탄압 ▲노동착취 등의 악성 행태와 그 심각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전 원장은 유사영리병원 폐단 극복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하고, ▲1인1개소 위반 감시시스템 마련 ▲과도한 인센티브제의 제제 장치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제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민주당이 보장성 확대를 위해 주치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위주로 굴러가는 유사영리병원의 폐단과 그 심각성에 깊이 통감한다"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제제할 방침을 구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