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 노무현 정부의 의료시장화 공세를 딛고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밝힌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배강원 외 15인, 이하 의료연대회의)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흥사단 강당에서 공식 출범, 갈수록 경제논리에 휘말리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전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올해 들어 경제특구 내 영리법인·내국인 진료 허용 등 의료시장화 정책을 강력 추진할 뜻을 거듭 밝힘에 따라 새로운 범사회적 의료연대체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 올 상반기부터 의료연대회의 건설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24일 비로소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의료연대회의에는 건치를 포함한 7개 보건의료단체 뿐 아니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등 사회 전 분야 시민사회단체까지 망라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계 정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연대회의는 3차례의 내부토론회 등을 거쳐 ▲의료시장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3대 핵심 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오는 10월 말경 대규모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뜻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올 가을 정기국회 법 개정안 상정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경제특구 내 영리법인·내국인 진료 허용과 건강보험공단 재정흑자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포함 문제 등은 의료계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어, 의료연대회의의 움직임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과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범국민교육연대 강내희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 하반기 의료시장화 흐름에 제동을 거는 범사회적 연대투쟁의 힘이 거셀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에 너무나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책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갈 동반자가 절실했고, 의료연대회의의 출범일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긴밀한 관계 유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논의만 있고 진전은 없는 현 정권의 보건의료개혁, 기득권 유지를 넘어 이를 무한 확장하려는 의료자본의 끊임없는 공세는 마침내 우리들로 하여금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대명제 앞에 다시 서게 했다"고 의료연대회의 출범의 의의를 밝히고, "전체 국민의 힘을 모아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이며 의료개방과 시장화를 저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