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12월 14일 적정 급여 제공 여부 등 평가…급여종별 상위 10% 인센티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9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2009년 시작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을, 짝수년도에는 재가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짝수년도인 이번 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평가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수급자수 3인 이상인 총 7,56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급여종별로 구분하면 11,074개소에 이른다.
평가는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를 각각 평가하는 다면 평가로 진행되며 서울 등 6개 지역본부에 평가운영팀(총 85명의 전임인력)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공단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각 지역본부에 구성해 평가관련 이견 및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말 재가급여 종류별 5개 등급(A~E)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급여종류별 상위 10%인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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