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2013년도 보건의료계열 정원 배정결과 내년도 전국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8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4년제 치위생학과의 경우 경북대(20명), 단국대(30명), 호남대(25명) 등 3개교가 신설되며, 기존 경운대(10명), 김천대(10명), 남서울대(10명), 동서대(5명), 영산대(10명) 등 5개교에서 45명이 증원돼 총 120명이 늘어난다.
3년제 치위생과의 경우 광양보건대(10명), 백석문화대(20명), 부산여대(20명), 순천청암대(10명) 등 4개교에서 총 6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전국 치위생과 및 치위생학과는 현재 79곳에서 82개교로 증가되며, 입학정원은 4,845명에서 5,025명으로 늘어난다.
‘인력수급 문제’ 대학정원 늘려서는 해결 못해
교과부의 2013년도 치위생(학)과 증원 발표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증원을 결정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에도 치위생(학)과 증원 계획을 치위협과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치위협 배현숙 부회장은 “올해 초 복지부 담당자와 협의했을 때는 부산, 충북, 충남에서 30명씩 120명을 증원하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최종 발표를 보면 생각지도 못한 대학들에게 정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협회가 이야기를 해도 복지부가 결국에 마음대로 정원을 풀어버리면 협회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올해 초 협의 당시시에도 복지부에서는 단국대 등 몇몇 대학을 언급하며 꼭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증원 발표를 보면 천안권에 위치한 단국대(신설)와 남서울대, 백석문화대 등 3개교에서만 60명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배현숙 부회장은 “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인력수급에 있어 부산에 이어 천안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이는 천안에 치위생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도 천안에 있는 대학 졸업생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배 부회장은 “이미 치과위생사 인력은 포화상태로, 특정 지역이나 근무 조건 선호도에 맞춰 한쪽으로 인력이 쏠리는 게 문제”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무조건 대학 정원만 늘리고 있으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명확한 기준 없는 증원 '씁쓸'…특혜나 다름없어
더욱이 신설이나 증원 시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대학의 입김에 의해 증원 허가를 내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배현숙 부회장은 “증원을 신청한 대학 중에는 충분한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수한 대학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대학은 증원대상에서 탈락했다”며 “협의 초기부터 복지부가 특정대학을 언급하며 올해 신설허가를 내겠다고 공언하는 등 제대로 된 심사보다는 특정 대학의 압박에 특혜를 준 거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배현숙 부회장은 “이런 식으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거면 차라리 증원을 원하는 모든 학교에서 풀어주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학 정원문제는 향후 치위생계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