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개선 등 시급한 치과계 현안 담아
| 치협 선거에 대한 건치의 정책 제안 1)치협의 민주적인 재편을 위한 제안
- 치협 및 각 시도지부 선거의 즉각적인 직선제 도입
- 대의원 수 확대 및 대의원 직선제 도입
- 여성임원 및 대의원 수 의무 할당제 도입 2)협회 업무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
- 국민들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사안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구성에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비 치과의사 위원의 위촉(예; 전문치의제나 보험제도, 의료분쟁, 윤리 관련 위원회)
-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3)치과건강보험 관련 제안
- 치과건강보험의 급여확대와 수가적정화
- 예방지향적으로 치과건강보험 재편 ; 예방치료의 보험급여확대, 어린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급여범위의 대폭확대와 본인부담금 면제, 정기적인 내원검진과 치주병과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화 등
- 생활보호대상자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노인틀니 급여화 수용 4)전문치의제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제안
- 전문치의제도의 취지에 맞는 소수정예제 고수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 취지에 맞지않게 변질되고, 치과의사양성에 고비용을 초래하는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철회
- 양질의 치과의사 양성을 위한 일반의(종합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도입 5)공공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제안
- 구강질병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수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필수 의무화로 법개정 추진
- 년 1, 2회의 정기구강검진의 급여화 및 의무화
-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지자체 단위의 치과진료소 및 치과병원 설립 추진 6)의료사유화 저지를 위한 제안
- 민간의료보험도입, 영리법인 허용, 의료광고 확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사유화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7)치과의사의료윤리를 위한 제안
- 새로운 치과의사윤리 강령 제정 및 지침 제정
- 치협 및 각 지부 윤리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 참여
- 윤리교육과 사회봉사활동을 보수교육점수에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8)협회 업무에 관한 몇가지 제안
- 폭증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최소 1, 2인의 상근이사 도입(치무나 보험)
- 치과의사의 사회참여와 봉사확대를 위한 사회참여이사 도입
- 정책연구소 설치와 정책연구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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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3일 치뤄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26대 회장 선거에 공식적인 개입의사를 밝혔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가 오늘(25일) 차기 치협 집행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치과계 당면현안을 담은 '8대 정책'을 발표했다.
건치가 발표한 이번 '8대 정책'은 지난 2월 집행위원회 이후 정책국(국장 김철신)에서 1달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치협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제안' 등 총 8개 주제 22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표 참조)
건치의 8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협회장 선거 직선제 즉각 도입 ▲대의원 수 확대 및 여성임원 의무할당제 도입 ▲위원회 구성에 비치과의사 위원 위촉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 ▲치과의사의 사회참여와 봉사확대를 위한 사회참여이사 도입 등 기존 집행부가 견지하던 입장과는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여 실제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받아들여질 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 집행부가 작년 레진 급여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듯, 전반적인 급여화 추세에도 치과부문은 비급여로 묶으려는 마인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후보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주요하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사회참여이사 도입이나 비치과의사 의원 위촉 등 시민단체들의 회무 참여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치의 8대 정책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철회' 등 치과계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도 담고 있어, 공약화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또한 건치가 '일반치과의사 양성과정(GP)의 도입'을 공식입장으로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밖에도 치무와 보험이사의 상근이사 도입, 정책연구비 증액 등은 공약화 여부보다 후보들이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대 정책에 대해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시대의 흐름, 의료환경의 변화에 발맞춰나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사안과 마인드를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를 실천할 의지와 실제 강력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치협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다음주 월요일 각 후보들에게 (8대 정책을) 정식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받아들이는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나, 거부하는 후보의 낙선운동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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