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가협상 시한이 완료됐다. 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수가협상이 성사됐고, 체결된 유형 중 병원과 약국의 수가가 전년 대비 각각 2.2%와 2.9%로 가장 높이 체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와 공동으로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수가협상을 '퍼주기'식으로 규정 수가결정방식 자체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건세넷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1.49% 수준인 것에 반해 이번 수가인상률은 2.20%로 평균인상률 보다 1.5배 높다”며 “의료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기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과도하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게 이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수가인상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건세넷은 “공단과 병협이 수가상승을 전제로 합의한 부대조건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와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이라며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는 부대조건이 수가상승에 상응할 내용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원 DRG 전면 확대나 총액계약제에 초점을 둔 부대조건이 제시되는 협상이어야 하고, 수가상승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들이 전제되지 않는 현재의 협상은 병원 퍼주기식 협상”이라고 규탄했다.
건세넷은 “보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수요재정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조정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가결정방식도 개편되야 한다”며 “보장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번의 수가협상은 근거와 명분도 없는 수가인상이며,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들의 이해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