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의료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세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의사인력 수급계획과 적정 정원 문제 ▲우리나라 의사인력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내 전공의 양성체계 검토 및 선진국 교육프로그램과의 비교 분석 ▲의학교육의 평가인증 및 그 인정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피력하고 “서남의대의 수련병원지정 취소 소송에서 서남의대측이 패소하면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서남의대는 국가 의사면허시험 100% 합격을 홍보하며 학생을 모집해왔으나, 사실상 학생들에게 임상실습교육을 적절하게 제공치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아울러 자료집에서는 복지부가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하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돼 있어 보건의료 인력 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됐으며, 이를 극복할 제도적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교과부와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과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과부가, 나머지 의료인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취득, 보수교육까지는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목희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우리나라의 적정한 수의 의료 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발간됐다”면서 “자료집을 통해 관계기관들이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