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지방의료원정책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퇴출시키거나 포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 살리기’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의료원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20~30%에 이르고 ▲행려환자 ▲전염병 예방과 관리 ▲노인 간호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회피하는 진료를 행하며, 적정진료 ▲저렴한 진료비 ▲장기입원기능 등 공공진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 성격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인데 수지타산만으로 평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는 정부시책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미희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급여청구애서 원가의 70% 수준의 수가정책과 비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높고 보험급여액과 7%의 차액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수의 환자를 치료하고도 매출액은 민간병원의 70%밖에 되지 않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허약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의료원의 지원문제를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며, 매년 생색내기식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있다”며 “재정형편이 나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현대화해 성공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은 지원을 받지 못해 생긴 적자를 임금체불로 대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더 이상 의료민영화에 매달리지 말고 ‘지방의료원 살리기 특별법’이라도 제정하는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원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훌륭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서 대학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