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 전 국민의 건강 주치의’을 제목으로 한 보건의료공약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이며, 질병은 예방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 주어야 한다”면서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문 후보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면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과잉진료 걱정 없고, 고액의료비 걱정 없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현대적이고 질 높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하겠다”면서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적인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추진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8대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는데,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의료의 지역·계층 격차 해소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합리성 제고 ▲환자권리와 국민참여 보장 ▲보건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의학기술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중단 등이다.
8대 공약 세부 과제로 문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치과진료의 보장성 확대하겠다”면서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치석제거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해 예방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통해 치과진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학기술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공약 안에는 한의학 산업 육성 등은 포함됐으나 치과산업 육성은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늘(7일)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 ▲연간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등이다.
세부적으로 치과분야의 경우 ‘모든 임플란트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눈에 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