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지난 12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이하 운영위)에서 2013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운영위에서 확정한 2013년도 전공의 배정안은 레지던트의 경우 324명으로, 전년 대비 복지부 최종안인 330명 보다는 줄었지만 치협안이었던 318명보다는 6명 증가했다.
그러나 운영위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어떠한 민원이나 압력으로도 수정을 요구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10개 전문분과학회가 제시한 'N-X' 공식을 기반으로 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공의 배정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작년까진 치협안이 복지부에만 올라가면 이런저런 민원으로 숫자가 늘어나 분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배정했기 때문이라는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치협은 올 한해 ‘N(전속지도전문의)-X(특정값)’이라는 공식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최종 배정안 결정에도 치협이나 김덕 위원이 제시한 공식이 아닌 ‘학회의 N-X 공식’을 적용하는 파격을 보였다.
학회가 제시한 ‘N-X 공식’은 특정값 X를 모든 과목마다 획일적으로 ‘-1’로 산정했다는 점, ‘-1’ 적용 시 기존보다 현저히 전공의 수가 줄어들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인정해줬다는 점. 전공의 수 상한선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는 점 등 당장 2013년도 전공의 배정안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었으나, “학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힘이 실렸던 것이다.
실제 운영위는 지난달 30일 2013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학회안 적용 결과 33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돼 회의를 한차례 연기키도 했으며, ▲학회공식 적용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기관 전면 배제 ▲실태조사 결과 2번이상 문제점 지적 기관 패널티 적용 ▲작년 복지부 민원으로 추가 전공의 배정 기관 패널티 적용 ▲구강외과 단과 및 예방·병리·방사선·내과 등 1명씩 우선 배정 등의 원칙을 적용해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운영위원장인 최남섭 부회장은 “N-1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고자 했고, 학회안을 최대한 존중했다”면서 “결과가 언론에서 보도되면 당장 비판이 쏟아질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그러나 원칙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3년도 레지던트 배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55개 신청기관 중 실태조사 결과 6개 기관이 최종 탈락해 49개 기관이 수련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부산대치과병원과 길병원은 작년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추가로 전공의를 배정받은 기관 3곳이 불이익을 받았다.
수련기관 자격미달 6개 기관은 ▲국군수도병원 ▲단국대죽전치과병원 ▲강북삼성병원 ▲이엘치과병원 ▲대구카톨릭성모병원 ▲문치과병원이다.
전문과목별로는 ▲구강외과 77명 ▲보철과 57명 ▲교정과 41명 ▲소아치과 32명 ▲치주과 39명 ▲보존과 41명 ▲구강내과 16명 ▲구강방사선과 11명 ▲구강병리 3명 ▲예방치과 7명으로 총 324명이다.
한편, 2013년도 인턴 정원은 전체 52개 치과병원 및 4개 수련기관에 388명이 배정됐다. 이는 2012년 349명 보다 39명 증가한 수치이다.
신규로는 대구카톨릭, 경북 치전원, 전북 치전원, 단국죽전치과병원, 이엘치과병원이 인턴기관으로 지정됐고, 단국대죽전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의 인턴숫자가 5명이나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