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거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문재인 후보 미래캠프가 지난 15일 여의도 담쟁이카페에서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갖고, 남윤인순 의원, 이학영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 나선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소속 이진석 교수(서울의대)는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을 10%대까지 낮추고 각종 비보험 진료에 대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면서 “연간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라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약가관리제도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혁도 병행해 외래진료와 의약품 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2017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총 보장률이 70% 후반대는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민주당의 이러한 공약을 ‘보험료 폭탄’이라며 비난하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80%대의 보장률을 공약으로 내놨는지는 의문이다”면서 “기본적인 숫자계산부터도 안된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도 함께 제시됐다. 이 교수는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400병상 규모, 50여 개소까지 생활권별로 확충할 방침”이라면서 “지방 우수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의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 할당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치의제도 공약화에 대해 “당장 5년 안에 전국민 주치의제를 실현하긴 어렵겠지만 의료인들의 참여를 이끌며 주치의제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전했다.
병상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키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신설 민간병원의 난립을 규제하는 한편, 기존의 의료기관 중 운영 부실 병원은 해당 기관의 동의를 통해 공공요양기관으로 변경할 방침”이라면서 “검증을 통해 우수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공공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식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가구당 월 평균 의료비가 8만원인데, 가구 중 80%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은 월 평균 20만원에 달한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비부담에 민간의료보험료까지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공약화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캠프는 문 후보의 공약 차별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위한 구체화된 공약과 공약화함과 동시에 입법 발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 공약내용을 실천키 위한 노력들을 피력했다.
또 그는 문 후보의 공약집에서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빠진데 대해서는 “‘공짜의료’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문 후보의 정책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키 위해 명칭을 기정한 것 뿐”이라며 “기존의 보장성 강화 내용이 달라진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18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8대 과제 및 38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이날 정책요구안을 통해 “경자구역 포함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 전면 철회해야 한다”면서 “외국인만을 위한 영리병원은 사실상 내국인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만큼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실현키 위한 국민 참여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산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번 공약에 대한 정책조정과 집행기능이 있는 위원회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인 만큼 캠프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순 없지만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 진영 모두에 이번 정책요구안이 잘 반영됐으면 한다”면서 “이러한 뜻을 전달코자 바로 전날인 14일 안 후보의 캠프에도 비공식 방문했으며 안 후보 측은 아직 공약화가 끝나지 않은 만큼 좋은 정책을 도출해준다면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