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대표 조흥준 이하 건강과 대안)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함춘회관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엽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 후원으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NGO포럼을 개최했다.
‘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 1부 순서로 건강과 대안 조홍준 대표가 ‘한국 정부의 담배기업 규제와 금연정책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특히 텔레마케터에게서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흡엽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불평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그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정부가 진행하는 담배규제는 세금부과, 실내금연 확장, 광고·판촉의 금지, 금연치료 및 교육 등이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규제위원회에 담배회사 배제, 금연구역의 확장, 담배케이스에 문구가 아닌 포스터 삽입, 판매점 외부에 담배가판대 노출금지 등 실질적인 금연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발표는 건강과 대안 박상표 연구위원이 ‘다국적 담배기업의 횡포와 청부과학’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박상표 위원은 “다국적 기업과 용병과학자들은 담배의 위협성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라며 “이들은 산성비, 오존홀, 지구온난화, 농약의 안전성, 유전자조작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전히 작업을 진행하며, 우리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위원은 “우리나라에선 담배가 국산담배 애용과 지역에서 담배사기 운동 등이 진행 됐지만 코메디언 이주일씨의 죽음 이전에는 담배논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건강차원에서 담배문제를 다루지 못했던 점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담배산업 규제가 보건의료운동의 한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보건엽합 우석균 실장은 ‘다국적 담배기업의 이윤과 민중건강의 파괴’를 발표했다.
우석균 실장은 “정부가 담배산업을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KT&G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며 “담배기본규제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담배산업에 매해 투자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규탄했다.
동남아 담배규제연합 메리 아쑨타 정책자문위원은 “KT&G가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KT&G가 비 활성 산업인 건강식품 인삼산업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하고 해외에서의 판촉전술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가들의 보다 밀접한 협력과 국제연대로 KT&G를 비롯한 다국적 담배회사의 영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이 다 끝난 후 제5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