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해법!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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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해법!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1.25 19:1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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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5차 기획토론회 “치과의료인력수급 큰 안목 갖고 차분한 논의 필요”…‘1차의료 양성과정 강화’ 등 원칙 지켜야

 

㈜건치신문(대표 전민용)이 지난 10일 오후 6시 강남역 토즈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기획연구이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인문사회치과학교실 신호성 교수,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이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주요 원칙이 무엇인지 다신 한번 환기 및 공유하는 자리였다.

애초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수정예 유효한가 ▲경과조치 시행 해법인가 독인가 ▲전공의=전문의 해소 방안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면적인 경과조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방침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본지는 이날 토론 내용을 크게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전문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사회자(이하 사) : 어제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대화를 나눴는데, 상황이 급박해진 걸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오늘 토론회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같다. 우선 복지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들어보자.

김용진(이하 김) : 기 수련자에게는 원래 과목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비수련자에게는 별도의 과목을 신설해 전문의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같았다.

▲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
담당국장은 “기수련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같다. 또한 전문의들도 표방금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여러 변호사들한테 법률자문을 해보니 대부분 99% 진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

소수정예가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였다. ‘재판 걸면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 등등.

또 한가지는 “우리는 8%를 모르겠고 소수정예도 모른다. (수련기관) 기준에 맞으면 다 해줄 거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양질의 전문의를 많이 배출하면 좋은 것이지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굳이 왜 소수전문의제에 목메이는지 모르겠다는 식이랄까?

사 : 헌법소원 얘기는 차차 하고, 우선 ‘전문의가 많으면 좋다’는 복지부 논리에 대해 얘길 해보죠!

신호성(이하 신) : 많으면 당연히 좋지 않다. 전문의가 많으면 국민에게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전문의 수련을 위해 사회적인 기회비용과, 전문의가 되고 난 이후 국민들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10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은 비용에다 국민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지 않는 사고다. 즉, 전문의가 많아져서 국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는다는 논리는 기회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리다.

특히, 치과의료의 특성을 전혀 고려안한 발상이다. 치과의 일반적인 경향은 통합적인 진료를 하는 것인데, 보철을 전공하면 보철만 제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치과특성을 고려하면, 다양하게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진료를 모두 잘하는 치과의사를 얼마나 잘 양성해 내느냐가 중요하지, 한가지 진료만 잘하는 전문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사 : 전문의가 많아진다고 국민의 치료비가 상승한다는 주장에는 반론의 여지도 있을 것같다. 같은 수가체계에 같은 시스템에서 진료를 하는데 왜 치료비가 상승하느냐는 반론이 있는데.

▲ 원광 치대 신호성 교수
신 : 최근 상대가치수가를 위한 전체 치과의료기관 경영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전체 치과 의료행위를 나눠서 각 행위당 수익비율을 분석해봤더니,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났다. 비급여는 수익구조가 높고, 급여는 낮다. 급여진료만 놓고 보면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핵심은 전문의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김 :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얘기하니 생각이 났는데, 건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대응을 안했다고 후회하는 게 ‘4+4 도입’ 이었다. 기간과 비용 다 늘어났는데, 치과의사 질이 좋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또 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육기간은 더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치과의사 양성과정이 너무나 낭비적인 구조로 가버린 느낌이다.

전성원(이하 전) :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치과의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치과의사를 대폭 늘리는 것도 맞는가? 의료는 정보가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 최근 (치과의사 과잉 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잉진료가 늘어났듯, 많으면 그에 따른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는 전문의도 마찬가지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전문의라고 하면 무조건 치과의 모든 진료를 잘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다. 한 과목을 깊이 파는 것도 전문성이지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도 전문성이다.

메디칼이야 내과, 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신체부위별로 구분돼 있어 환자들이 찾아가기 쉽지만 어디 치과야 어디 그러한가? 환자가 자신이 구강내과를 가야하는지, 치주과를 가야하는지, 보존과를 가야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전면적 경과조치’ 바람직한가?

사 : 이제 헌법소원 하면 무조건 지니까 다 풀어야 한다는 복지부 논리에 대해 얘기해 보자.

신 : 화가 난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 그러한 제도가 있는가? 아무데도 없는 시스템을 1명의 국장이 만들겠다고 설치는 것아니냐? 모두에게 풀어버리면 돌이키지 못한다. 한번 건너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자기 맘대로 건너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특히, 그로 인해 발생할 재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복지부의 행태를 봐라. 자기 손에 피는 묻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방안을 치협에 툭 던져주고 치협보고 칼을 휘두르라고 하지 않은가?

▲ 경치 전성원 이사
전 : 발등에 떨어진 건 표방금지 관련된 것인데, 깨지지도 않았는데 깨질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전문과목을 표방해놓고 이외의 과목을 진료하거나 각종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대비해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왜 그러한 법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법안에 넣어주면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 정부가 (전면적 경과조치 시행으로) 일정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것같은데,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치협도 의견을 모을 것이다.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최근 대선에서도 1차 의료를 강화하자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의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1차의료 강화’라는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과전문의 해법은 맞지 않다.

또한 이 문제를 시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신중하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치과계도 대학에 계신 분들 청취를 많이 한 것같은데, 좀 더 많은 의견, 무수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신 : 왜 정공법으로 풀지 않고 편법으로 풀려고 하느냐? 모든 대학생들이 모두 다 수련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은 막아야 하는 것아닌가? 그렇게 해서 모두가 전문의가 되면, 좋은가?

어차피 개원가에 나오면 보철, 지주, 교정 등 다 해야 한다. 그런데 모두가 수련을 받아야 하기에 굳이 한 과목을 선택해 4년동안 추가로 수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은 불행한 것 아닌가? 최악은 막자는 것인데, 복지부는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식이다.

소수정예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사 : ‘전면적 경과조치’를 들고 나왔다고 복지부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전문의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했던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 우리는 “소수정예는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 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김 : 우리(건치)도 잘못한 게 많다. 첫째,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모두 풀어준 것. 둘째 수련기관이 꼭 갖춰야 할 과목을 8개 과목 이상에서 5개 과목으로 줄인 것. 그러다보니 이후 치과병원들이 늘어나면서 기준에 부합한 수련기관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갖춰야할 진료과목을 8개 과목 이상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10개 과목 시행이 아닌 소수과목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전 :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얘기하는 소수는 8%와는 거리가 있다. 22% 정도 선이다. 즉, 지금 현재 나오는 38%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재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는 조건이 하드웨어 적으로 됐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적인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수련시킬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춘 기관만 수련을 하고, 다른 기관들은 AGD 등의 수련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신 : 지금은 소수정예라는 틀을 기존의 수련과정에 얹어놓은 상황이니까 안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전반적인 치과인력수급 구상, 큰 시각 하에서 전문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지금 같은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치협은 전공의 요구안조차 자르지 못하고 있다. 커다란 목표를 갖고 단호하게 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지금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 : 치협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같다. 두분 패널이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소수로 가지 못했던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신 :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려면 현실적 제도의 압박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임상가가 되는 것보다 논문을 쓰는 걸 더 중요하게 강요하다보니, 즉 과학자를 요구하니까, 자기를 도와줄 스텝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수들은 손발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공의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과에서 전공의가 있는 과와 없는 과는 상당히 다르다. 절대 못 줄인다. 즉,  치협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전문의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데, 큰 틀의 사고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해법은 ‘1차의료 양성과정 강화’에 있다

사 :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안을 얘기해 보자. 더딜지라도 치과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신 : 전문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련과 전문의 되는 것을 멀리 띄어 놓는 것이다. 외과는 입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2·3차 기관에서 배출된 전문의를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치과는 11개 치과대학 외에는 다 수련 후 전문의들이 로컬로 나온다.

즉,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에서는 수련의는 필요한데, 수련받고 배출된 전문의는 필요로 하지 않은 모순이 존재한다.

때문에 수련의와 전문의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격시험을 필기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 수급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꾼다던지. 아니면 일반의 수련을 강화하는 방식 등.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세부과목을 잘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진료를 모두 잘 해야 하는 치과의료의 특성에 맞는 인력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협이 당장 할 일은 ‘치과의료인력수급이 어떻게 가야하는가’에 대한 큰 안목을 갖는 것이다.

또한 1차의료인 양성과정을 폭넓게 개설하고, 그것을 국가가 공인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수련과정을 전문의와 일반의로 이원화해야 한다.

사 : 이원화만 하면 (전문의 축소가) 가능할까? 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도 갈 데가 없어 그냥 수련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전 :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원화하면 도움은 될 것이다. 개원의들은 전문의로 마케팅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다. 수요는 굉장히 많다. 그 수요를 모두 컷 할 필요는 없다. 배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전공의로 들어간다는 경우를 1차의료인 양성과정 쪽으로 돌리게끔 해야 한다.

지금도 AGD는 군복무 연장이 안되는데, 1차의료 양성과정에 법적인 지원을 해주고, 지위도 보장된다면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 1차의료 양성과정 강화와 함께 치과대학 교육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전에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임상교육이 많았는데, 지금은 학생임상이 예전만큼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임상교육이 더 필요해진다. 임상교육이 더 필요하면 1년간의 임상통합과정을 거쳐 임상수련을 할 수 있게끔 대학이 책임져 줘야 한다.

최소한 대학 교수로서 “임상교육 요구가 크니 전문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하면 안된다. 대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방사선만을 위해 보철만을 위해 수련을 받겠다는 학생들이 지금처럼 많을까? 지금은 공부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전공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전문의에 몰리는 것이다.

신 : 예전 전문의 따야 한다는 부담이 없을 때에는 대부분 수련을 받지 않고 여러 과목을 공부했고, 모르는 분야를 다 열심히 공부하러 다녔다. 지금 치과의사로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 그것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한다. 그게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은 졸업생의 60~65%가 AGD를 수련하고, 20% 정도가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으며, 여타 국가에서도 AGD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과정 수련의에게 전문의를 줄 것인가 일반의를 줄 것인가는 실리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AGD를 국가가 인정하면 지금처럼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을 거다.

전문의·일반의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사 : 지금까지 전면적인 경과조치를 통한 다수전문의제로의 선회는 기본적인 치과의료인력 수급계획과 합리적 치과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지금 단계에서 성급하게 밀어붙일 일도 아니라는 중지가 모아졌다.

또한 전공의가 필요한 수련기관의 요구에도 배출된 전문의를 흡수할 수 없는 현실, 부족한 학생임상교육을 메워줄 수 있는 통로가 전공의가 되는 길밖에 없는 현실, 치과의료의 특성상 양질의 통합진료를 할 수 있는 1차의료인 양성과정의 강화 필요성 등이 향후 전문의제 해법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데에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이 밖에도 전문의제 개선을 위해 짚어봐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무리 발언 겸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 :  법에는 전문의 자격시험이 1차 필기, 2차 실기 내지 구술시험으로 돼 있다. 그런데 실제 2차 시험은 구술만 하고 있다. 케이스 리포트를 한다거나 당장이라도 2차 실기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사 : 치협이나 복지부에서도 전공의에서 전문의로 넘어가는 것을 엄격하게 하는 것과 자격갱신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격갱신제도를 엄격하게 해서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같은데?

신 : 면허갱신제로 어느정도 패널티가 가해질 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장치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같다. 수련기관 지정기준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뿐 아니라 여러 장치를 만들어내고, 또 1차의료인 양성과정을 동시에 가져가게 되면 달라지지 않겠나?

김 : 일반의와 전문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지금은 똑같은 개원가에서 전문의와 일반의가 똑같이 경쟁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서로가 협조하고 의뢰를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법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 내부적인 윤리적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문화와 풍토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와는 무관하게 치협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결의하고 정부가 따라오게 해야 한다.

전 : 2014년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법 시행과 관련 각 전문과목별 진료범위 구분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치의학회에 일임하고 있다. 학회들한테 만들어 와라라고 하면 서로 알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한 예로 한 치과대학병원의 진료케이스 5년 치를 확보해 분석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신 : 예전에는 의료의 발전이 구체화 세분화의 방향으로 나갔지만, 지금의 화두는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다. 어떻게 통합의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누가 담당해 코디네이션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다. 전문의와 일반의와의 협력관계 형성도 치과의사 윤리를 적극 고민해 봐야한다.

사 :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같다. 우리 치과계는 소수정예를 원한다는 사인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치과계의 의지를 공론화하고 모아서 대국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한다.

정리 강민홍 기자, 사진 안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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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재 2012-12-01 13: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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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선 2012-11-27 17:23:28
시험용

덧붙여 2012-11-27 00:20:06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모두에게 풀자고 선봉 뜨고 있는게 치협인데....

소잃고외양간고치기 2012-11-26 19:24:11
도대체 이번 치협 집행부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까지 뭘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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