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보험화 공약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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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보험화 공약 문제 있다
  • 김용진
  • 승인 2012.12.03 18: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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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치과계의 화제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근절 여부와 긴밀하게 연관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와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노인 임플란트 보험화의 문제이다.

사퇴한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권의 후보들은 모두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나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현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한다면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아마도 더 힘들게 지속될 것 같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노인 임플란트 보험화’ 문제는 치과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필자처럼 임플란트 치료가 별로 없는 치과는 워낙 임플란트 환자가 없었으니 큰 상관이 없으나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던 치과들에서는 노인들의 임플란트 상담이 줄었다고 한다. 또한 당장 증권가에선 <박근혜 관련주>로 임플란트 취급 회사들의 주가가 대폭 상승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임플란트 치료가 처음 도입됐던 시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임플란트 치료가 많이 대중화되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으며, 민간영리치과보험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 보험도 많이 출시돼 임플란트가 일반적인 치료라고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치료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후보의 노인 임플란트 보험화 공약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필자도 원칙적으로는 임플란트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친부유층 반서민 정책’ 가능성

그러나 현 시점에서 노인 임플란트 보험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노인에게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해주겠다는 생각은 노인들이 치아가 없어서 제대로 씹어 먹지를 못하니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저렴하게 제공해서 씹어드실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나름 ‘효심?’에서 나온 공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임플란트 보험화인가? 그것이 바람직한 대안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고민을 과연 했는지 의문이다. 이번 노인 임플란트 보험 공약은 진지한 고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없이, 일부 실무자의 아이디어가 괜찮아 보이고, 시선을 확 끌며,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뒤 안가리고 公約이라고 제시한 空約인 것이 너무 명확해 보인다.

필자는 이 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 캠프에 여러 의문점을 갖고 있다.

첫째,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이가 없어서 저작력이 떨어진 노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2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가 전혀 없을 경우에 ‘레진상 완전 틀니’를 보험적용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이가 없을 경우에 ‘부분 틀니’를 보험적용토록 예정돼 있다.

틀니라는 시술이 그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낙후된 시술은 아니다. 자기의 치아에 비해 불편함도 있고 씹는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되어오고 안전하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치료이다. 그런데 이 틀니 보험이 외면받고 있다.

둘째,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건강보험 틀니가 외면받고 있는 사실과 왜 외면받는 지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시행된 레진상 완전 틀니는 정부가 추계한 급여 건수의 10% 정도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노인들의 경제력에 비추어 너무 많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일반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율이 50%로서 한 악에 약 50만원, 위 아래를 동시에 다 하려면 약 100만원의 부담을 하게 된다. 이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나 본인부담보상제에서도 제외돼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에 달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인세대 자체가 거대한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틀니가 비록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토록 높은 본인부담율은 선뜻 노인이 틀니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가 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음식을 잘 씹어먹게 해드리고 싶다면, 노인의 생활비를 대폭 지원하던지, 아니면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대폭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도 하지 않고 노인 임플란트를 보험화 한다면, 가난한 노인들은 틀니조차도 못하는데 재정이 넉넉한 부유층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지원을 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부자감세와 마찬가지의 ‘친부유층 반서민 정책’이 되게 될 것이다.


‘건보 보장성 우선순위’ 알긴 하나?

셋째, 박근혜 후보 캠프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질병으로 인하여 가계 파탄을 막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치료, 비용효과가 높은 치료에 우선적으로 급여확대를 하고,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치료포기와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나 고가치료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지침과 심사지침을 세우는 것이다. 폐관련 질환의 조기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방사선 사진을 건강검진에서 촬영하는 것은 보험으로 해주지만, 불필요하게 정기적인 건강검진마다 CT를 촬영하는 것은 보험으로 하지 않는 이유도 역시 그것이다.

구강질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구강동통을 해결하고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우식치료와 치주치료 등의 필수적인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다수 치아를 상실해 저작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치과보철을 지원하고, 평생 구강건강을 좌우할 아동 청소년시기에 전면적인 구강관리를 위한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성인에게는 정기적인 치주관리를 위해 치석제거를 보험급여하는 것이 구강질환 분야에서의 우선순위인 것이다.

반면, 일반 성인에 대한 보철이나 임플란트, 각종 심미적인 치료들은 비용효과성, 시급성, 형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에 있거나 급여에서 제외돼야 하거나 보충형 치과 공보험 형태로 보완돼야 하는 것들이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 캠프에서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같다.


재원마련 방안부터 제시해야

넷째, 노인 임플란트 보험에 과연 얼마나 재정이 소요될 것인지 박근혜 캠프는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플랭카드에 걸린 정책만 보면 노인에게 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해 줄 것처럼 알게 된다.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의 경우에 상실치아 수는 6.04개이고 현존 영구치수는 18.0개이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상실치아 수는 9.27개이고 현존 영구치수는 11.4개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대상 노인인구가 약 5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니 상실치아마다 다 임플란트를 한다면 본인부담율을 50% 정도로 상정하더라고 대략 20조 내외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년간 건강보험 재정의 약 절반정도이다. 물론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처럼 온갖 제한을 가하고 이용률을 낮추려는 행태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 재정 소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정 소요를 감당할 재원마련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재원 마련이 없는 정책은 公約이 아니라 空約일 뿐! 한마디로 ‘뻥이야!’ 일 뿐이다.

아무리 집권이 중요하다지만, 국민을 상대로 얼치기 공약,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고 국고를 써가면서 그것을 선전해 표를 얻고자 하는 후보는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

김용진(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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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2012-12-04 16:07:39
좋은 내용이네요. 공약을 놓고 이런 깊이있고 현실적인 논의가 오가는 선거는 언제나 가능할지...

zxczxc 2012-12-04 13: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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