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가 오늘(12일)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를 발표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돼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가의 의료공급체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의료민영화를 중심으로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 ‘본인부담 등급별 상한제’를 제안해 보장성 강화에 좀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특정질환에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건강보험의 보장성 80% 확보라는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후보는 ‘연간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더불어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 정책 수립과 합의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미 거대해진 민간의료서비스 영역의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전체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