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속빈 강정’격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제도 전면 개방안 발표에 연초 치과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전체 치과의사의 62%에 달하는 비수련 개원의와 30%에 달하는 임의수련 개원의들에게는 경과조치를 통한 전면개방안이 ‘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향후 진행 추이에 따라 심각한 치과계 분열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집행부가 심도깊은 연구 없이 졸속적으로 마련된 복지부안을 해당 국장이 ‘곧 바뀐다’는 이유 등으로 1월 내에 긴급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치과계 내 정치적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치협 김세영 집행부는 오는 4일 신년교례회 직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치과전문의 전면개방안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최날짜는 오는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치협의 움직임에 전국 지부들은 “상세한 각론이나 향후 로드맵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계처럼 비수련의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치과계 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인데, 왜 그렇게 성급히 처리하려 하느냐”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직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결정나지 않았지만, 전남지부가 18일, 부산지부가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경남지부가 임시시군구회장단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산하 시도지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부(회장 전영찬)는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로드맵 마련 없이 임시대의원총회 강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저 경치 전영찬 회장은 “지부장들조차 임총 개최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았다. 그게 말이 되느냐”며 치협의 소통 부재에 쓴 소리를 던졌다.
김욱 총무이사는 “전문의 문제는 치과계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1차의원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개원가에 미칠 파장이 지대하다”면서 “그런데 복지부 발표 전까지 전혀 통지받은 바가 없다. 치과전문의제 개편논의가 소수에 독점화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수준은 총론만 제출된 상태고, 상세한 각론이나 향후 로드맵들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물론 잘해서 임의수련의 뿐 아니라 비수련의도 경과조치가 순탄하게 시행된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통합치과라는 전문과목은 현재 실체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전문과목 신설은 교수요원 확보, 교재개발, 교육시설 등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학장협의회, 수련기관과의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약속받고, 후속조치를 마련 및 발표해 개원가의 극심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구체적 사안들이 제시되지 않고 임총이 열린다면 호락호락하게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면서 “개원가를 설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협회가 제시해야 한다. 가시적인 결과물과 함께 임총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잘못된 접근방법! 최악의 결과 초래할 것
전영찬 회장은 “치과전문의제를 확립하는데 있어, 전문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안은 올바른 전문의제 확립이 아니라 내부갈등 봉합에 프레임이 맞춰진 것같다”면서 “결과적으로 최대 피해자는 일반개원의가 될 것이다. 한의계처럼 우리도 문제가 생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한의계도 전문의 자격 전면개방을 시행했지만, 임의수련의는 해당과목 전문의 자격을 획득했지만, 비수련자들은 전문과목 신설이 차질을 빚어 아직 전문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소수제를 추진해 왔는데, 다수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오로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짜깁기 식으로 봉합하는 것은 접근방법도 잘못됐고,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달콤해 보이지만 핵폭탄 안는 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위헌 소송 관련 경치는 “헌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면서 “왜 행정부 관료가 미리 걱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해당국장이) 우리나라 의료계를 모두 책임질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치는 “한의계도 경과조치 달라고 요구했는데 ‘행정부의 재량이다’고 해서 각하됐고, 2009년 공직에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자격 없다’고 각하됐다”면서 “향후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협회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다”고 말했다.
‘2013년 말 전속지도전문의 시한 만료에 대해’ 경치는 “시한을 더 연장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전문의제 틀을 바꿔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향후 10~15년이 지나면 공직은 자연스럽게 전문의로 채워질 것이다.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임총 개최’와 관련 경치는 “대의원들은 전면개방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나중에 문제점들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걱정은 치과계가 양분이 될 수 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 그게 좀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치는 “모두에게 전문의 자격을 준다니, 모두가 만족하는 달콤한 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핵폭탄을 안게 되는 꼴”이라며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치과계가 3분할되고, 진짜 거대한 개원의협회가 생길 수 있다. 절대 임총에 안이하게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