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하나 둘 포기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창한 공약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내게 한다고 하니, 과연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나 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인 임플란트 공약은 포기되지 않고 있다. 다른 것들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계산일 것이다. 설계하기에 따라서 급여대상 연령을 제한하고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이고 허용되는 범위를 제한한다면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의 노인이 빈곤층인 만큼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보험임플란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하고 본인부담 낼 돈 있는 노인은 치아도 건강해 급여범위를 제한한다면 급여대상자가 될 분은 많지 않게 될 수 있다.

노인의 구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노인이 음식을 잘 씹어 드실 수 있게 하려면 전에도 언급했듯이 노인 임플란트 보다는 노인들에게 틀니라도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연령도 현행 75세 이상에서 우선 70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

높은 본인부담율로 인해 보험틀니도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아직 그림의 떡이다. 이 틀니부터 필요하신 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먼저이다. 이 정책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험 임플란트는 여전히 부자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일 뿐이다.

다들 아는 상식이지만, 구강건강은 어렸을 때 결정된다. 대략 치아 상실이유의 절반이 충치라고 불리는 치아우식증인데, 아동청소년기에 발병이 많이 된다. 이때 제대로 예방하고, 잇솔질 방법과 식이습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평생 치아우식증으로 걱정할 일이 없다.

치아 상실 이유의 나머지 절반쯤 되는 치주병은 플라크라고 하는 치태가 원인이다. 이 치태를 잘 제거하고 관리하도록 아동청소년기에 교육을 잘 받아 평생 습관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잇몸관리를 하면 치주병은 극복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단순한 전면보장이 아니라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비용이 훨씬 덜 들면서, 부모가 부자건 가난하건 모든 아동청소년이 본인부담없이 무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빈부에 따른 구강건강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치과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된다.(그점이 치과의사들에게는 별로 탐탁하지 않기는 하다. 현재까지 치과의사는 국민의 치아가 망가져야 돈버는 직업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아이들의 치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인임플란트보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부탁한다.

75세 이상의 어금니만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노인임플란트 보험급여 범위를 조정해서 발표했다. 7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만 임플란트를 보험 급여하겠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2080이라는 말이 있다. ‘20개의 자기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게 쓰자’라는 말안데, 노인의 경우 20개의 자기 치아가 있으면 저작기능에 장애가 없다는 말이다. 20개의 치아가 있다면 앞니들은 다 있고, 작은 어금니들도 다 있고, 큰 어금니들만 없을 경우이다. 이 분들은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뭐, 원하시면 하셔도 되겠지만….

대략 10개 이상~20개 이하의 치아가 있으신 분들은, 그 치아들이 잇몸이 튼튼하고 충치가 없다면 부분틀니를 하면 된다.

10개 이하의 치아만 있으신 경우에도 부분틀니를 하면 되기는 하나, 소수의 치아로 틀니를 버텨야 하니, 수명도 짧고 불편하기는 하다.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완전틀니를 하면 된다. 이 경우도 잇몸뼈가 많이 있으면 사용하시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이가 하나도 없고, 잇몸뼈도 없어서 완전틀니를 해도 제대로 씹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자꾸 빠지고 아픈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2개~4개의 임플란트를 송곳니 부위 쪽에 심어서 완전틀니를 보완해 사용하면 훨씬 좋다.

송곳니 부위 쪽에 심는 이유는 이 부위에 뼈가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역학적으로 좋으며, 수술후 후유증(신경마비같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노인분들이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만 임플란트를 보험급여를 한다면 정말 필요한 분들(저소득자일 수록 치아의 상실이 많으므로, 따라서 가난한 분들)은 제외하고, 불필요한 분들(소득이 높은 분들일 수록 이가 좋으므로, 따라서 부유하신 분들)에겐 임플란트를 보험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유가 이해간다. 이런 정책 만드시는 분들은 부유하신 분들이니까, 실제 국민의 현실은 보지 못하고, 자기 주변의 부유층의 현실만 보는 것이다.

임플란트 보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치과 전면보장이나 주치의제도 같은 더 중요한 정책도 있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또한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형평성과 긴급성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인수위와 박근혜 정부의 임플란트 보험 정책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김용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남서울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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