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과 비민주적으로 강행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쇄를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 출범 하루만에 103년의 역사를 가진 공공병원인 도립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행태가 마치 데자뷰처럼 반복되고 있어 시민사회가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권력과 예산의 입맛에 맞춰 공공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가난한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와 한 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현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목소리이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는 오늘(28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단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것은 지역 내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을 규탄해 나섰다.
잔혹한 취임선물 '지방의료원 도미노 폐쇄 예고편'
특히 이번 진주의료원의 폐쇄 조치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곳이 적자인 현 상황에서는 공공의료의 축소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시사되고 있어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
보건연합은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다음날 이 같은 소식을 접해 유감이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에 대한 불신과 새정부의 지역통합 능력에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비민주적으로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아버린 홍준표 도지사에도 시민사회는 쓴소리를 던졌다. 건세넷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이 공공부분의 쥐어짜 지자체의 부채를 덜고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토록 대안을 만드는 것도 홍준표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연합도 "공공병원을 공공의료기관답게 하려면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은 필수"라고 지적했으며, 건세넷은 “현 정부가 당장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거점병원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해 나섰다.
500명 노동자·200명 환자 몰아낸 현 정부…'국민행복' 어디로
전국민의 복지 열망에 발맞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의료소외계층을 해소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도 유명무실해졌다는 반응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이번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은 도의회에 성정돼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곧바로 이행되며, 진주의료원은 1910년 진주자혜의료원으로 출발한지 103년 만에 279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문을 닫게 된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지어진 국가병원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에 취약계층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다. 뿐만아니라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여 명의 환자가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세넷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민간병원의 행태만으로도 국민건강권의 위협이 심각한데 가난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공공병원마저 정부가 앗아가려 한다”면서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환자들과 노동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냐”며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이사회 의결 및 도의회 조례 개정 등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없이 의료원 폐쇄를 강행하자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 지역주민들은 진주의료원의 적자 원인이 2008년 무리한 신축공사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적자 누적 원인에 대한 조사나 진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폐쇄 결정을 내려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연합은 "(진주의료원 폐쇄는) 박근혜 정부의 앞날에 '국민행복'과 '복지'는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다"면서 "(리모델링 후) 지난 5년간 임금을 동결하면서 진주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노동조합과 의료진,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시작 하루만에 140개의 국정과제 중 하나를 날려버릴 심산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쇄조치는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