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팀인 경남 FC에는 20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생명값에는 50억도 아까워 투자를 안하는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김경자 이하 본부)가 주최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7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됐다.
본부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에도 상충된다”며 “공공의료의 축소로 이어질 이번 폐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으로 내몰리게 된 것은 적자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300억의 부채와 매년 40~50억원의 적자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5년간 국가정책을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장사꾼 정부가 모든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수익성의 잣대를 통해 평가 했다”며 “국가가 행하는 공공적 목적은 국민들이 이익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이 진주의료원 문제를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거가대교의 적자금액은 백억 원대를 상회한다”며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한해 적자 50억이 아까워 도민의 건강권을 우선히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경남도가 한 해 FC경남에 지원하는 금액이 200억 원을 상회한다”며 “축구에 들어가는 200억은 있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진주의료원 지원금액은 아깝다는 것이 서민후보를 표방한 홍 지사의 서민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자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약 2백 79억원 정도다. 이 중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이전 당시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 93억원, 당기부채성 충당금 67억원, 퇴직급여충당금 48억원, 약품비 등 외상매입금 24억원, 인건비 미지급 28억원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총부채의 36%를 차지하는 ‘지역개발금’이란 5년전 현대화된 시설로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신축공사·신축장비 구입비 및 운영자금의 용도였으며, ‘지역개발기금’과 그 차입으로 인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년 임금체불, 진료재료 등 물품대금 체납, 시중은행 차입 등 악순환의 경영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나 이렇듯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어왔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란 사실상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발전·육성해야 할 책임당사자인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며, 만약 2018년까지 매년 10억~20억원씩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상남도가 해결할 경우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은 “경남도는 노동자들과 시민들과 지역사회와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며 “이것은 단순히 경남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가 앞으로 5년간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2010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9 의료원이 적자가 발생했지만 어느 지자체도 이를 이유로 폐업하지 않았다”며 “돈 되는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규탄했다.
본부는 기자회견을 끝낸 후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공약과 국정과제가 명기된 팻말을 광화문 광장 바닥에 부착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