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이 “임기 내 불법네트워크치과 구조를 해체하고, 회원들과 1대1의 공정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내겠다”며 ▲1인1개소 강화법안 개악 시도 강력 저지 ▲불법네트워크 지속적 감시 감독 ▲불법··편법적 부당행위 지속적 고발 ▲범정부 TFT 구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역 부근 중식당에서 열린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치협 이민정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철신 정책이사가 동석해, ▲불법네트워크치과 대응 ▲박근혜 정부 임플란트 급여화 대응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협회장은 다음달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협회장 선거제도 정관개정안을 둘러싸고, 3월 일제히 열리는 시도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것을 의식, ‘전회원 여론조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김세영 집행부는 선거공약으로 선거제도와 대의원제 개선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우선 여성대의원 8명·공보의 대표 2명을 증원하는 정관개정을 이룬 바 있다.

또한 2012년 대의원총회 직후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5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직선제 도입 ▲800~1000명 선거인단제 도입 2개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치협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회수율 저조, 대의원들의 의지를 꺾는 역정보 제공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설문조사 하지 말 것을 건의한 상태다.

김세영 회장은 “여론조사는 특위와 시도지부협 권고안을 참고해 오는 19일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회원들의 견해를 직접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장 독단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벌써 끝났겠지만 지부장협과 관련 위원회, 이사회 등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만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부장협 권고’에 대해 김 회장은 “지부장협은 결정하는 단체가 아니지만, 지부장협의 권고를 협회장으로서 무시할 수는 없다”며 “더불어 당시 지부장협 회의에 참여하면서 ‘현행대로 하면 안된다’는 지부장들의 의지와 진심을 느꼈기에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론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직선제가 유리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같은데, 지부장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이면 대의원들도 따르겠지만, (50%가 간신히 넘는 등의 결과가 나오면)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역전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3월 이사회에서 전회원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임원들을 설득할 생각이다”며 “대의원 성향이나 양심을 믿고 해볼까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참여해주는가 이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개의 안을 내는 것’과 관련 김 협회장은 “꼼수는 없다. 직선제안만 제출해서 부결돼 현행대로 남는 것은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다”며 “반드시 공약을 지킬 것이다. 둘 다 낼 수밖에 없다. 뭘 해달라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가는 것만큼은 막아달라는 호소다”고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날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돼 오는 16일 서울역 그릴에서 공식 출범한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건치 2인을 비롯해 서울지부 2인, 경기지부 2인, 울산지부 1인, 공직지부 1인 등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지난 5일 의장단에 보고한 상태”라며 “집행부에서는 특위에 김철환 학술이사와 이강운 법제이사가 참여하기로 했고, 16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영 회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단체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말로 끝나는 77조3항 대비 진료영역 분류, 전속지도의 문제 등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디? 검증 아직 안끝났다

김세영 집행부의 주력사업이었던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대해 김철신 정책이사는 “복지부 관련 부서회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치협의 의견 피력을 통해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이 개정된 법에 맞게 전환이 이뤄졌다”며 성과를 밝혔다.

또한 김 이사는 “1인1개소법 위반 네트워크의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경영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리가 끝난 상태이며, 사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유디 등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치과들도) 만족스롭지는 않지만, 600여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꺾었고, 처음보다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된 ‘1인1개소 강화 법안’을 다시 개악하려는 로비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내고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법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범정부대책반에 버금가는 TFT 구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제도 개악시도 강력 저지 ▲불법네트워크 지속적 감시 감독 ▲불법·편법적 부당행위 지속적 고발 ▲범정부 TFT 구성에 최선을 다 하고, 반드시 임기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딴 곳은 다 고쳤다. 유디도 법에 맞게 모두 고쳤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유디는 아직 검증이 안끝났다"며 "법 위반이 의심되는 10개 기관 정도가 고발이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불법네트워크들이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회원들의 뜻도 이해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와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최소한 이들 네트워크들을 모두 분리해서 일반 회원과 1대 1 구도를 만들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영 협회장은 “무조건적 반대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치과계 발전과 향후 몇십년 뒤를 내다보면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모습 기대한다”며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협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