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박근혜 정부의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 “원칙 없는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은 지난 8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임플란트 보험급여’에 대해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반가운 일”이라며 “그러나 구강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보험급여화’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인수위가 제시한 임플란트 급여화 방안은 2014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해 1악당 어금니 2개에 한정해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연령대상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치협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수위 발표내용은 어금니만 적용하는 한정급여에 그치는 점과 노인틀니와 동시 보험적용 등 연계치료를 위한 방안이 없는 점 등 우려점이 많다”며 “특히 1악당 임플란트 2개의 한정급여는 아무런 이유나 원칙도 없는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위 관계자는 “7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본인부담금 50%도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취약한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한정 급여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 혜택을 위해 노인 대상 확대와 본인부담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존 틀니급여의 문제점을 보완, 적절한 연계치료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약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해 적절한 수가보장은 필수고, 무엇보다 공급자인 치협과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찬반 여부 ‘논할 단계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이슈화 후 “아무런 대응도 안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치과계 내부 일각 강경론자들의 비판에 대해, 치협은 “무슨 근거로, 무엇을 얻기 위해 투쟁할 것이냐”고 강하게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자마자 각 선거캠프와 인수위 관계자, 전문가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치협의 입장과 문제점, 장단점 등을 적극 전달했다”며 “대선 국면 전부터 임플란트 공약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크게 이슈화시키는 것보다 각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분석해 시민단체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무대응 지적’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너무 이슈화 돼서 우리와의 협의 없이 급진적으로 나가나는 것을 우려했는데, 시민단체들도 신중한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정책연구소 등에서 준비하고 있다. 회원들이 크게 걱정했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무엇을 얻기 위해 투쟁할 것이냐? 무조건 회원들 권익만 생각해서 대응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직선회장이 아니니까 반대를 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협회장은 “정부와의 싸움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도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며 “재정부족 운운하며 터무니 없는 수가를 제시한다던지 하면 당연히 붙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