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조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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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조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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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보장성 강화 원년의 해' 선포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 5천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보장성 강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으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겪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달 내부토론회에서 "기존과 같은 '항목별 접근'으로는 별 효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암 등 중대상병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는 '중대상병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전술적 측면에서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내부 단체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지난달 말 박한종 원장의 문제제기와 이와 관련 심도깊은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 보건연합 회의실에서 2005년 정기대표자회의를 열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산업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구체적인 전술 등에 대해서는 오는 9일 대전에서 전국정책임원회의를 열고 보다 신중한 내부논의를 더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올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의 해'로 선언했으며,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한 1조5천억 원의 보헙급여 확대 방안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키로 했다.

또한 비급여 전면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준비, 총액상한제도 개선 및 중대상병보장제 도입 요구를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험보장성 확대에 전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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