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구강생활건강과의 유일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이하 센터) 확충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연 해당 사업이 전체 국민의 5%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실태를 근거로 장기적인 목표 수립 없이, 또한 실제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단국대 죽전캠퍼스 사회과학관에서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보건소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치과의료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개선도 필요하지만,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한 일반 치과의원에서 진료가 힘든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점 센터 구축과 함께 경증장애인들의 치과 문턱을 낮춰주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의 현재 구강건강 상태가 어떠한 지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 10개년 계획’ 등 정책목표와 로드맵, 이에 따른 효율적 정책 추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구강건강 현황 파악은 민간복지재단인 스마일재단(이사장 홍예표)이 2005년 실시한 실태조사가 유일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2009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당시 국정감사 지적으로 뒤늦게 몇 개 항목을 포함시킨 바 있으나,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럼에도 이날 워크샵에서 발표된 복지부의 사업 내용에는 이에 대한 고민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각에선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 없이, 권역별 진료센터 구축 및 치료비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치과대학병원급 기관을 위한 선심행정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2014년까지 8개 센터 구축
이날 워크샵은 오픈행사로 구강생활건강과 유양규 사무관의 사회로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홍찬의 원장과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의 인사, 구강생활건강과 정정미 주무관의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 발표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올해 경북대치과병원에 대구·경북권역 센터를 설립하고, 2014년에도 미설치 지역인 인천과 강원, 제주 중 2곳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센터 시설 및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월 개소한 광주센터는 유닛체어 7대, 이동진료차량 보유, 전담인력 5명으로 지난해 1,834명을 진료했고, 2011년 4월 개소한 충남센터는 유닛체어 5대, 전담인력 8명으로 지난해 3,428명을 진료했다.
부산은 유닛체어 14대, 전담인력 10명으로 작년 1,072명을 진료했고, 경기는 유닛체어 6대, 전담인력 12명으로 작년 5월 개소해 1,084명을 진료했다.
이들 센터들은 비급여 진료에 한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는 진료비의 50%를, 일반 중증장애인은 3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정미 주무관은 “취약계층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거점형 장애인 구강진료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며 “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달부터 4개월간 센터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는 이후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사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료사례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및 활용방안 3개의 세션 10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