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신문에서는 오는 23일 제26대 치협 회장 선거를 맞아 김광식(기호1번), 정재규(기호 2번), 안성모(기호 3번) 3인의 후보에 대한 대담인터뷰를 진행했다.
▲대의원제와 선거제도의 개선 ▲보험제도의 변화 ▲의료시장개방 및 의료의 산업화 문제 ▲치과전문의제도의 안착 ▲의료광고 및 윤리위원회 문제 ▲의료분쟁 및 책임보험 ▲Think-Tank 구성 등 치과계의 현안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이번 대담인터뷰는 치과의사 출신인 양승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다.
이에 건치신문에서는 3인의 대담인터뷰 내용에 대한 총평을 후보자 개인별로 먼저 싣는다.
인터뷰에 응해준 3인의 후보와 대담을 진행해준 양승욱 변호사에 감사드리며, 나머지 각 후보들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과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 기사는 이후 선거특집란에 계속 연재될 계획이다. (편집자)
정책선거로의 유도
기호 1번 김광식 후보는 ‘능력있는 인사’로 통한다. 그만큼 그의 치협 회무에 대한 인식은 해박하다. 특히나 지난 두 번의 치협 부회장을 거쳐 오면서 보험위원회를 담당해왔고, 1999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에는 치협 내 의약분업 대책위원회 등을 담당해오면서 쌓아온 보험정책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지난 2000년 서울대 보건대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 과정까지 수료했다.
이러한 그의 철저한 준비는 각 동창회를 통한 인맥과 학연, 지연 중심의 선거로만 치달을 뻔한 이번 선거과정에서 부족하나마 정책 중심의 선거의 중요성을 문제제기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그는 지난달 3일 제26대 치협 회장에 입후보한 3인 중 가장 먼저 치과계 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후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정책 공약의 발표가 하나의 선거운동 과정으로 자리 잡게 한 일등공신이라 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보험정책의 중요성
보험정책에 대한 그의 소신은 예방과 충치, 치주치료 등 기본 진료만으로도 치과경영이 가능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지금처럼 치과보험의 저수가로 인해 치의들을 보철이나 교정, 임플란트 등 돈되는 진료로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진료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돈만 아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국민들 또한 왜곡한 진료행위로 인해 과다 의료비 지출 등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정부의 잘못된 보험(수가)정책으로 인해 치과의사들과 국민들 양쪽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잘못된 보험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치협이 나서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애초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될 당시 현기용 전 보험이사와 함께 치과의료기관당 약 1천만원의 보험급여액수를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잡아 놓았다. 나머지 교정이나 보철, 임플란트 등은 능력껏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은 그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말았다. 보험재정문제로 치과영역은 수가의 50-60%만 반영되었고, 이후 재정악화로 스케일링도 부분급여화로 전환되면서 한때는 750만원까지 올라갔던 치과보험이 현재 기관당 약 650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종별계약제는 어불성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별계약제나 총액예산제는 어불성설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잘못된 수가체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도의 변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단호한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 불거진 광중합레진과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예방과 기본진료 중심의 보험급여를 우선시하지 않는 어떠한 정치권의 접근도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그의 생각 역시 매우 단호하다. 보험의 기본원리와 급여우선순위를 외면한 채 남발되는 선심정책은 결국 치과진료의 왜곡으로 나타나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동네치과 살리기
그가 이렇게 보험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잘못된 보험체계로 개원하면서부터 보철과 교정, 임플란트 등 비보험진료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치과의사들간의 과다경쟁과 그로 인한 과대광고 및 과잉진료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
따라서 그는 ‘동네치과 살리기’라는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강력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민간의보 도입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언뜻 보기에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이는 정부의 이들 정책들을 종합하면 ‘의료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는 이러한 정부시책이 보건의료부문에도 ‘시장논리와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치협이 동네치과의 프랜차이즈 본부 역할을 강화해 ‘동네치과의 경영지원’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도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즉,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치과병원과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의원만 법인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큰 만큼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 이를 적극 반대해야 하며, 민간의보의 확대 역시 현재의 건강보험보다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큰 만큼 건강보험을 개선해 ‘예방과 기본진료중심의 치과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진면목
이밖에도 그는 치과전문의제도나 의료광고 및 윤리위원회, 자율징계권 확보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해서도 매우 전향적인 태도와 관점을 보여주었다. 특히나 윤리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 치과계 외부인사의 영입을 통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자세한 것은 이후 연재될 각 후보별 일문일답 내용과 각 후보들에 대한 정책비교 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김광식 후보는 이번 인터뷰 과정을 통해 정책 전문가인 자신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었다. “누가 되더라도 이러한 나의 정책이 다른 후보들을 통해서라도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그의 전언처럼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진면목이 향후에도 우리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